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값 급등으로 농가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로 모인다.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 생산기반을 위협하는 산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과 농업예산 확대, 초광역특구법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20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 이대로는 못 살겠다! 11·20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농민 약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본대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농협중앙회 앞 등에서 사전대회와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대회의 핵심 요구는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이다. 농민단체들은 올해 대파와 양파, 감자, 오이, 수박에 이어 가을배추와 쪽파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역시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고 보장 수준도 낮아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농업 생산비와 노동의 대가, 적정 소득을 반영한 공정가격을 법률로 보장하고 가격안정제 적용 대상을 주요 농산물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의 길은 지난 12일 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자재 가격안정 예산 확보도 주요 요구다. 농민단체들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비료와 면세유, 농업용 비닐 등의 가격보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5천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 증가한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농민단체들은 농업예산 총액 증가만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도 이번 농민대회의 주요 쟁점이다. 농민단체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농지 전용과 인허가 특례를 확대하면 농업 생산기반이 훼손되고 농업용수마저 산업개발에 우선 배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역시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업을 위협할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발은 농성으로도 이어졌다. 전농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앞에 쌀과 배추, 사과 등 농산물을 쌓아놓고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농민들은 농협 역시 농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20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농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농민대회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값 급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과 필수 농자재 지원, CPTPP 가입 저지, 초광역특구법 폐지 등 농민들의 요구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당시 전봉준 투쟁단과 남태령에서 이뤄진 노동자·시민의 연대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일터가 존중받아야 하듯, 농민의 땀방울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농민대회는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 문제를 넘어 정부의 산업개발 정책과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가 결합한 집회다. 특히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농민단체가 공동의 요구를 제기하면서 노동권과 농업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저지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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