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단결 성명
공무원의 단결, 인정, 전진을 위한 연맹(COURAGE)
오늘, 노동절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공공부문 노조들은 국가적 관심사
뿐 아니라 정부노동자들인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단결된 입
장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직 사적 영역의 노동자들, 그리고 사회의 다른
영역의 노동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우리의 힘과 단체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 공동
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정부 노동자들을 위한 월급의 2,500페소 인상을 위한 투쟁을 지
속할 것이다. 현재의 기본급이 4,400페소이고 페소의 평가절하와 물가상승으로
계속 삭감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도
덕적으로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개선수당, 위험수당, 기념일 보너스, 생산성 인센티브 보너스(PIB),
제복과 복장비, 개인 비상구제급 그리고 다른 지방적 이익같은 이득의 정규화를
위해 일할 것이다. 우리 월급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이득은 모자라는 임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는 모든 정부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되는 정부 서비스 보험
시스템(GISIS)의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이득에는 개선이 없고
우리의 납입금만을 늘린 1997년 GSIS법안(공화국 법안 #8291)과 부실기업에 대
한 자금지원 결정은 그 기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을 높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RA 8291에 대한 재검토와 GSIS기금의 회계투명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대량해고 정책에 온힘을 다해 반대할 것이다. 라모스 대통령
임기중 약 323,000 정부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는 다시한번 IMF와 세계은행에 정부의 재구조화에 대한 법안의 최우선성을 약속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권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우리의 강한 항
의에 부딪혀 지연된 이 심의중인 법안은 600,000 이상의 정부 노동자를 해고해
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려는 것이다.
아키노 정부 시절, 거리에서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계획의 시행을
막을 수 있었다. 1987년 재구조화 진행 중 우리의 임기 안정을 보장하는 RA5665
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라모스 정부는 위기 상황의 사용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
해 우리의 임기 안정을 회피해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또한 매각되는 기관의 입찰자에게 고용 및 해고의 권리를 제공하는
아키노 대통령의 No.50 선언의 철폐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 법은 정부노동자의
임기안정의 권리를 박탈했다. 우리는 완전한 노조의 권리 행사로서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를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동시에 모든 형태의 정부노동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행정위원회의 MC No.06의 철폐를 위해서 집단행동할 것이
다. 정부기관의 장들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MC No.06를 이용해왔다. 사실 이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파업권과 불만시정권리에 대한 직
접적 위반이다.
우리는 민영화에 대해 대량해고라는 결과뿐만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부적절성
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민영화는 정치인, 관료에 대한 상납금
과 국내외 독점을 위한 이윤창출을 의미할 뿐이다. 기업경영방식이라는 것도 항
상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하고 따라서 서비스는 대중, 특히 빈곤한 사람들의 능력
을 벗어나게 된다.
자유화와 탈규제와 함께 민영화는 라모스 정부에 의해 도입된 외국독점자본
이 필리핀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명령일 뿐이다. 독점기업들은 매우 싼 값
에 공공 자산을 사들이고 매우 유망한 사업으로서 정부시설을 인수하면서 즐거
워하고 있다.
외채상환에 필요한 공공 자금 확보를 위한 긴축 조치로서의, 그리고 정부를
민영화, 탈규제화, 자유화의 틀에 끼워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정부조직
재구조화를 반대한다. 몇년간 우리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공무원의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자기 인맥을 심기 위해 재구조화를 변명으로 이용해온 사실에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진절머리까지 난다.
필리핀 민중과 연대하여 우리는 물가상승에 반대하는 항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의 삼각정책이 상품가격 상승을 악화시키고 우리
의 하루하루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이 공동의 목표와 함께 정부노동자들은 노조와 연맹과 다른 조직들과의 공동
투쟁을 위한 단결을 선언한다.
국가세금에 반대하는 필리핀 이민노동자들
필리핀 바얀(BAYAN)당
오늘, 5월 1일은 국제노동절기념일이다. 노동절은 세계의 노동자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념하고 반추해보는 날이다.
필리핀의 노동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이 바로 행동의 날이기 때문이
다. 이 날은 모두 거리로 나와 필리핀의 악화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전투적으로 저항하는 날이다.
이 날은 미국-라모스 체제의 경제 프로그램인 “필리핀 2000″과 그것의 구성
내용인 노동수출정책(Labor Export Policy : LEP)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저항
을 표현하는 날이다. 이 억압적인 정책은, 수많은 필리핀인들을 해외로 보내,
위험하고 천한 직장에서 노예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민노동자로 내
몬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강요된 우리 필리핀 이민노동자들이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미국-라모스 체제는 위선적이게도 우리를 ‘현대판 영웅’이라 부는데 이는 필
리핀 경제 침몰을 막아내는 우리의 거대한 달러송금(연간 7억달러)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라모스 체제의 탐욕은 끝이 없다. 우리는 엄청난 강제징수, 수수
료 그리고 세금으로 인해 피를 말리고 있다. 사실, 우리는 미국-라모스 체제로
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이다.
정부는 우리의 고통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사멸해가는 반(半)봉건/반(半)식
민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견뎌내야하는 ‘무역의 모험’처럼 보고 있다.
미국-라모스 체제가 겉으로는 이중과세를 중단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올해 우리에게 종합과세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회의스러움과 의구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라모스체제가 터무니없는 강제징수에 대해 우리의 커져가는 분노를 잠재우기 위
한 시도가 아닐까하는 판단때문이다. 혹은 다른 수수료와 세금을 통해 전세계
이민동자들로부터 수백억을 갈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이민노동자들에게
부여한 이중과세는 하나의 쉬운 양보는 아닐까?
우리는 또한 올해의 노골적인 세금 갈취, 게다가 그것이 외채를 지불하기 위
해 사용될 것이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다가올 전국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
는 미국-라모스 체제의 공세에 일종의 연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멸한
다.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금과 총’의 권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날은 미국-라모스 체제의 이중과세와 다른 국가세금(state
exaction)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날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도록
강요하는 필리핀의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반공건/반식민지 사회의 위기의 반영
임을 모두에게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 만성적인 위기는 또한 지구적 자본주의
위기의 한 부분이다.
우리의 문제를 풀기위한 단 한가지의 해법은 근본적인 토지개혁과 민족산업
화 계획을 가진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필리핀의 건설뿐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 우리의 고향을 떠나라도록 강요받지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의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과 소에서 젖을 짜내는 듯한
미국-라모스 체제의 지배에 저항할 수많은 필피핀 해외 노동자들의 단결을 기필
코 이룰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