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고용회담 연기요청에 대한 성명
남아공노조회의(COSATU) 6/19
남아공노조회의는 대기업이 노동부장관에게 예정된 대통령주재 고용회담을 무
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매일경제와 주간금융 관련기사를 주목한다.
대량 실업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대통령주재 고용회담의
연기를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은 기업집단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apartheid) 문제를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남아공노조회의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그것의 결과가 대량 실업
을 위한 것일 지라도 이데올로기적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어 실망스
럽다.
브라질 국회의원들이 어제, 석유노조들에 부과된 과중한 벌금을 만장일치
로 철회했다. 그 철회는 카르두수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벌금은 3년 전 불법파업으로 석유노조에 부과된 것으로 현재 총 6천
만 달러이상에 이른다. 당시, 브라질 고등노동법원은 파업으로 인한 석유
손실액에 대한 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으로 석유노조 자
산이 가압류되고 노조 은행계좌가 동결되었다.
국제화학노련은 그 “수치스러운” 판결을 무효화시키도록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넣어왔고 유엔 국제노동기구(ILO)는 그 벌금이 단체협상과 파업
권에 대한 국제적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판결해왔다.
그러나 브라질 기업주들이 고용회담을 적절한 ‘정치 상황’과 선거에 너무 가깝지 않
게 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고용회담을 선거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명백하다. 소위 노동시장과 빈약한 임금이라는 유연화를 통
해 노동자를 계속 착취할 수 있는 규정을 얻는다면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다른 강령을 통해 승리하고 그런 다
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그것의 집행을 포기하고 그들의 관심사인 보수적
인 신자유주의 방식을 채댁하도록 압력을 넣길 원한다. 남아공노조회의는 이에
저항할 것이다.
진정 고용창출은 하나의 선거 쟁점이다. 정직한 정당들은 유궈자들에게 그들
이 고용창출 대해 기업주들의 제안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해야하며 그럼으로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를 알게해야 한다.
남아공노조회의는 남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이런 대기업주들의 시도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감축정책의 희생자로서 노동자들은 정부가 가능한한 빨리
대통령주재 고용회담의 날짜를 발표하길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제삼
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신들의 제안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남아공노조회의 대통령 고용회담이 남아프리카민족회의가 이끄는 노사정위원
회보다 앞서 열리고 그럼으로써 고용창출과 고용보호에 관해 노사정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길 요구한다.
남아공노조회의 중앙위는 6월 22-25에 회의를 가지고 현재의 대량실업에 저항
하고 더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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