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4월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미루어졌다고 해서 그 개악된 법안이 아닌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에는 관심 없고 자본가 보호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라고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당이 과연 지금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민주노동당이 주장한대로 수정하겠느냐는 것이다.
답은 간단히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이다 그리고 이법안은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만들었던 법안 이거나 자본가들의 입장이 추가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막지 못하고 통과될 것이 분명할 것 같다.
왜냐 그것은 질서유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열우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니 이것을 사용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그때 민주노동당의원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닭쫏던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구경만 해야만 한 것을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법사위는 물론이고 본회의에서도 이 질서유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여기서 알아야 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즉 의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의원수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만든 개악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저지하기는커녕 그저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떤 식의 투쟁이 필요한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집행부 즉 소수의 활동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래로 부터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노총의 집행부 또는 대의원들에게 이 땅의 비정규직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그들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특정집단이나 사람이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뜻에 따라 행동시키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 아니면 권력으로 유혹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에 성공한다면 가차 없이 노동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렇게 소수의 노조 집행부가 자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이들 노조집행부라는 사람들의 노조 관료화가 될 것이며 이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로 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동자스스로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나 자신 스스로가 투쟁하여서 쟁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을 노동자들은 직시할줄 알아야 한다. 제아무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노총의 집행부나 대의원들만이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노동자들의 참여 없이는 비정규직문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즉 이 땅의 노동자들 다수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알아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는 날짜만 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말은 항상 총파업투쟁을 위해서 늘 준비하여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강력한 투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왜 비정규직이 문제인가 그것은 저임금에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노동자로써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언론을 통해서 외국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비정규직이 무슨문제인가 오히려 회사경쟁력을 올리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일은 정규직과 같이 일하고 돈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
외국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되겠다는 것은 거의 없다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 하지만 사실상 회사의 수입금을 누가 많이 차지하는가. 바로 자본가들 아닌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우리의 몫을 요구하면 회사 어려우니 돈은 더 이상 주지 못한다 이번에 임금동결하자라고 하고 있다 예로 현대차 경우 과장급은 임금 동결하는데 임원들은 임금 인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 속에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서 다함께 투쟁대열에 동참한다면 비정규직차별이 철폐될 것이면 더 나아가 정규직 고용불안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정규직노동자들의 자신은 현재 정규직이니 안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어차피 노동자는 가진 것이 몸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다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자리는 거의 없고 비정규직자리만 있다면 과거처럼 높은 연봉의 안정된 일자리 이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과거처럼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그래도 항의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면 아무리 부당노동행위를 회사에서 시키더라도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회사가 튼튼하니 끝까지 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다 고해서 남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노조에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때 과연 회사는 순순히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대차노조에서 회사가 순이익금을 많이 벌었으니 우리의 몫을 요구할 때 회사와 보수언론은 무어라 했는가? 바로 비정규직 임금은 차이를 들어가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어떻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면 노조의 요구를 묵살 할 것이며 한술 더 떠서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법안대로 하면 비정규직이 확산될것이고 사회양극화문제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소수의 자본가들은 잘 먹고 잘 살수 있겠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어서 고통을 받으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규직이라고 해서 또는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당장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투쟁을 회피한다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값을 처절하게 받을 것을 정규직노동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사회에서 좋은 자리 즉 계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계급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개인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동자의 자식들은 노동자로 살아가야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예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다수는 전문직종사자라는 것이다 즉 노동자 자식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왜 이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정규직노동자들은 그대로 정규직으로 남는다고 해도 자식들이 정규직노동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확률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개악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통과된다면 회사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해고가 자유롭고 저임금으로 일을 시킬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갈수록 정규직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그나마 있어도 자립형고등학교 졸업하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차지 할 것이며 그 나머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밖로써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내 자식은 달라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일자리에서 일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좀 고생해서라도 내 자식들은 공부시켜야지 하면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비에 지출하지만 이 땅의 상류층은 그 이상을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실력차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노동자라면 모두가 나서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서지 말고 같은 노동자라는 생각으로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위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누가 해주겠지 누가 대신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다 오직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로부터 우리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고 노동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에는 비정규직문제는 정규직과 아무런 상관없다 정규직 고용안정은 고객이 지켜주니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오직 노동자에게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노동자는 알아야 한다. 이들 눈에는 그저 우리 노동자를 말하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만든 개악된 비정규직보호법안 폐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를 연기한다고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땅에서 노동자로서 살고 있다면 서로서로가 어깨 걸고 우리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개악된 비정규직 보호법안 반드시 폐지시키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다함께 투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노동자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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