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참세상님의 [보편적 권리 옹호하는 철도노조 파업] 에 관련된 글.

정말 하루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다시금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미친 언론나부랭이들. 언론사들이여 다 각성하고 절필하라. 정말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배웠다고 겸손하지 못하게 달린게 입이라고 나불거리는 모습이 역겹다. 언론사 간판을 불태우고 건물을 폭파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다.

그래, 철도노조가 파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을 겪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다. 나도 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왜! 왜! 파업을 했는지, 노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파업을 했는지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 멍청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람들이 파업에 무조건 적인 손가락질을 하게 만드려 하는 건지 그 속내가 궁금할 따름이다. (물론 후자가 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철노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했는지 알고선 좀 욕을 하면 안되겠니?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욕 먹어 갈꺼 뻔히 알면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만 설명해 주면 안되겠니? 그것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니겠니?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니?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철도민영화> 때문이다. 이는 엄연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철도라는 것은 대중적 교통수단으로서 엄연히 ‘공공의 이익’, 즉 ‘공공성’을 그 목표로 해야하는 분야이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이 바로 그것이다. ‘공공성’이란 것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을 수반한다.

공공성이란 개념은 현재 정부와 철도공사 경영진들이 추진하는 ‘민영화’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민영화는 그간 철도를 정부가 책임져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에 이를 위탁하여 ‘효율성’을 재고하고 ‘이윤’을 내는 철도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근데 한 번 생각을 해보라. 철도를 ‘이윤’을 내기 위해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철도이용은 하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즉, 시민이라면 누구나- 돈의 유/무, 성별, 사는 지역, 장애/비장애에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말이다.

철도가 만약 민간기업에 위탁되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서 이윤추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간단한 경제학적 지식만 있으면 알 수 있다. 즉 투입대비 산출의 극대화.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걷어온다.)

첫째, 요금이 인상된다. 현재 철도승객 1인을 운송하는 원가는 승객 1인이 부담하는 운임보다 높다. 다시 말해 철도운영은 적자인 셈이다. 그 적자를 그간 정부의 세금으로 메우고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모두가 이용하는 철도를 모두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되는데 이 세금은 다름 아닌 ‘누진세’ 제도로 걷힌 세금이란 점이다. 즉,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보다 부담을 많이 짐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 또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을 위해서도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이윤추구’를 위해 철도가 민영화 된다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봐 왔던 것처럼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고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사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요금 할인제 폐지, 장애인과 노약자의 무료승차권 폐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돈 벌이’가 안 되니 당연히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철도운행간격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시민편의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부분은 벌써 시민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다. 이미 서울 지하철 5, 6, 7 호선은 철도운행횟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철도운행간격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차 한 대당 운송하는 승객의 수가 증가 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시민불편의 증가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아예 지하철을 이용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본다면 돈이 나지 않는 노선을 아예 폐지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미 버스의 사례를 본적이 있지 않은가?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을 지나는 노선이 돈 벌이가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시키는 버스회사들의 작태를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윤추구’를 위한 최대의 ‘효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차 한 대에 승객을 꽉꽉 채워 나르는 것이 최대의 효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효율’도 어떤 ‘효율’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돈 벌이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한다.

셋째, 안전점검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잊었는가? 수많은 철도재해를 우린 정말 쉽게 잊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안전점검은 철도운행에 있어서 정말이지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점검은 그야말로 ‘비용지출’에 불과하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1인 승무원제를 비롯해서 안전점검의 대폭축소(언론에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 역내 형광등의 소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안전내팽겨 치기’가 자행되고 있다. 어이 똑똑한 양반들! 당신네들이 정말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넷째, 철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진다. 이것은 얼핏 보면 시민들과 아무 상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이다.

철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곧 바로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일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철도노동자의 인원을 대폭 줄인다는 데에 골자를 두고 있다. 근데 이 말은 철도노동자 1인 당 처리해야할 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철도 1인 승무원제를 그 대표로 들 수 있겠는데, 수 백명을 태운 기차를 기관사 한 명이 운행하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가? 지금이야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로보트가 아닌 이상 언제든 실수를 할 수 있게 마련이다. 정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철노노동자의 피로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여기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철도노동자 인원감축에서 제일 많은 수가 감축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안전관리 인원’을 가장 많이 감축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수많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철도노동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넷째 이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노동자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은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간단히 생각해보라. 철도노동자가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철도노동자 아닌가?

실제로 철도노조의 파업 슬로건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바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철도가 시민을 위해 달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철도를 안전사고의 위협으로 내몰게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도입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으로의 전락을 반대하는 것 뿐이다.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만 내보내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안 그래도 파업에 비관대한 한국 사회인데 그런 기사만 보면 무조건 노동자만 욕할 것 아닌가?

이 몹쓸 언론 나부랭이들아, 초딩들도 아는 속담 한 가지 전해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