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상조업은 안된다”…조폐공사가 파업을 부추기는 이유는?

공사측의 각종 단체협약 위반과 30% 임금삭감 기도에 맞서 9월 1일을 기해 시한부 전면파업에 돌입한 바 있는 조폐공사노동조합은 4일 시한부파업을 마치고 정상업무에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철회와 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은 보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주간뉴스 98.9.5.기사 참조)

“파업은 안된다”며 노동조합의 정상조업을 설득했어야 할 자본측이 상식을 깨고 오히려 파업을 부축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인력감축, 해외매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측을 다시 참여시키기 위해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노사정 테이블에서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일정적으로 발표했고, 그에 따

른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지난 7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전체 공기업 인력감축계획을 수정, 감원시기를 2001년까지 연기하고 감축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 노동조합들은 “2만8천8백13명이나 되는 노동자의 평생 밥줄을 끊어 거리로 내 몰 계획을 다만 1년 연기하겠다는 것이고, 2만8천8백13명중에 기껏 56명만을 감축대상에서 구제해주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반발하였다. 특히

조폐공사의 경우, 정원기준 929명중 감축대상 인원 1명만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1명이 사장과 감사 중 1명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기업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게 일자 김대중 정부는 이제 힘에 의존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그러나 조폐공사노조는 파업 3일만에 정상조업과 협상 제안으로 국면을 바꾸어갔다. 그럼에도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한 철저한 노조 파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조로 하여금 싸움에 나서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입체적인 도발에 맞선 조폐공사노조의 이번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이 단위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조폐공사노조에 대한 더욱 큰 연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