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면담재요청 및 항의방문 통보 공문

전국보육노동조합 Korea Childcare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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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2006-7-6-1호 실행 : 2006년 7월 6일(목)
수 신	여성가족부 장관
참 조	보육정책국장

제 목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면담요청 및 항의방문 통보]

1. 보육공공성확보와 올바른 보육정책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노조는 지난 6월 27일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귀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은 그동안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법령, 행정지침, 봉급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본 노조가 요청하는 면담을 거절하는 공문을 지난 7월 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3. 본 노조는 면담거절이 보육정책의 현장 실행주체인 전체 보육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얘기해 온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라는 중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에도 위배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4. 현재 보육노동자들은 귀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로 인해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가 운영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단해고 당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어떠한 보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보육의 질 역시 보장될 수 없습니다.

5. 본 노조는 이러한 보육현장의 현안과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의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첨부와 같이 요청합니다.(끝)

* 첨부 – 1P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위원장 김명선

첨부>

1. 본 노조와 보육현장 현안 문제 및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해 협의하기 위하여

귀 기관의 책임주체가 면담에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2. 본 노조는 7월 3일 면담거절공문에 대한 항의의 뜻과 면담촉구를 위하여

7월 7일(금) 오후 2시 귀 기관을 항의방문 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 참조> 항의방문단 명단 : 김명선 전국보육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전국보육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상미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