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리는 청와대 찌라시를 받다

정신 못차리는 청와대 찌라시를 받다
그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가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와 별개로 이념적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 라고?

리장

온 나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를 알고자 한다면, 얼마전 유명(?) 만화가 강풀이 연재를 잠시 쉬면서까지 ‘한미 FTA가 무엇인지’ 자-알 풀어 설명해 놓은 만화 장면 장면을 보면 쉽게 이해되리라.

* 강풀의 ‘FTA를 말한다’ 보러가기
* 관련기사 : 강풀의 ‘한미 FTA’ 만화, 온라인에서 폭발적 인기, 프레시안

헌데 아직도 청와대는 ‘왜 국민들이 한미 FTA 협상이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는지? 국민들의 삶과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는가 싶다.
아니 눈과 귀를 모두 막고, 국민들 X무시하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온갖 배짱을 부리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 짙게 만든다.

WHY?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퇴근 하기전, 이메일을 체킹하다가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청와대국정홍보실(briefing@president.go.kr) 이다.
뉴스레터의 제목은 ‘햄버거와 유토피아 : 한미FTA의 진실’이란다. (타이틀 참 유치찬란하다)
그 뉴스레터 (청와대브리핑)의 전문을 소개한다.
그리고 무턱대고 비꼬아 본다.

[제 630호] 2006년 7월 25일 (화)
발행처 대통령 비서실 | www.president.go.kr

햄버거와 유토피아 : 한미 FTA의 진실
[청와대 사람들] 정문수의 ‘실사구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홍수마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는 등 이래저래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다가도 어느 순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비치듯 기분 좋은 소식도 간간이 들려옵니다.

지난주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대회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에서 우리나라의 김미현 선수가 연장 접전 끝에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가수 송창식씨와 바둑의 이창호 국수의 팬이지만 스포츠 쪽으로는 김미현 선수의 팬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가 첫마디로 ‘나도 이렇게 우승했는데 이제 박세리도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요. 친구이자 라이벌인 박세리 선수의 부활을 기원하던 동료애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미국 LPGA는 한국 선수들이 사실상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선수들이 발군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 초기에 다소 고전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놀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내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필자는 미 LPGA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한국 여성 골프선수를 거론하고 있다. 은근히 미국과 FTA 체결하면 골프처럼 우리도 그네들을 이길 수 있을꺼란 암시를 던져주는 듯 싶다.

요즘 어디를 가나 한미 FTA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찬반 논쟁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정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정태인 전 비서관이 한미 FTA 추진을 비난함으로써 찬반 논쟁이 촉발되었고, 최근에는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반대 입장에 가세함에 따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한미 FTA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 개인적인 서운함, 배신감으로 평가절하시킨다. 그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는 채 말이다.

□ 한미FTA, 과연 문제인가

한미 FTA는 국가적 중대사로서 당연히 찬반 논의가 있어야 하고 개인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과 지상을 통해 나타난 한미 FTA 반대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방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와의 FTA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서둘러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이나 협상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와 별개로 이념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논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말한다. 하지만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등에서 수차례 공개 방송토론을 요청 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때 전국에서 온 국민들이 협상 반대를 외치자, 그 때서야 협상단이 아닌 찬성측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경제학자를 내세워 100분 토론을 한게 고작이다. 계속 1차 통합협정문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말이다. 그러고서 이제 한미FTA 반대하는 이유가, ‘이념적 차원’에서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거라는 어이없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혹자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8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방은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지속적인 개방과 해외시장 확보를 통해서만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시장의 현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FTA를 하나라도 더 맺으려고 경쟁하는데 우리만 문 닫고 살자는 것입니까?

필자는 ‘개방’ 만이 살길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현실을 어떻게 다시 ‘다 내주는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말 지속적인 개발과 해외시장 확보가 가능한가? 장담할 수 있는가? 국내 대기업에서도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우리 경제에 그다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못들었나 보다.

□ 아직도 종속이론인가

대미 경제예속 우려는 낡은 문제의식

둘째,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저에는 우리의 경제체제와 제도가 미국식으로 변질되고 결국 우리 경제가 미국에 예속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19세기적 종속이론을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입니다.

미국 경제구조와 기준에 맞춘 ‘경제통합’이 그럼 종속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과 미군에 예속되어 온, 이 나라의 굴곡진 현대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짜증 지대로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멕시코는 NAFTA 이전에도 대미 수출의존도가 이미 70~80%에 이르고 있었고 NAFTA 체결 이후에는 80% 후반까지 올라갔지만 이들 국가가 미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리적으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고 대미 수출의존도가 15%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15% 정도 밖에 안되는 미국과 왜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말이다. 15%라는 수치도 수출에 국한된 것이지 수입의존도는 얼마인지? 궁금하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IMF와 미국의 강요로 이루어진 구조조정 결과 대량실업과 저성장을 초래했으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식 구조조정이 상시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여파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IMF와 미국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습니다.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우리 경제가 미국에 예속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필자는 정말 IMF와 미국의 도움으로 당시 위기를 극복했다고 믿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 주었으면 한다.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말이다.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지금은 외환위기 당시와 상황이 다릅니다. 설령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도 극복하였는데 FTA 충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환위기와 지금 상황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도 알고 싶다. 영세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더 살기 고되다고 아우성 친다. 다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투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 한미FTA가 시기상조라고?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선점이 효과적

셋째, 우리 정부가 치밀한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미 FTA라는 구체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내에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2~3년 더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만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좀 더 기다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회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 기회가 대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지도 알고 싶다. 농토마저 잃고 시름하는 농민들에게?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으로 인해 정든 직장에서 떠나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대체 누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고 혜택이 돌아간단 말이냐? 답 좀 해주시오!

‘정부 준비가 부족했다’, ‘시한을 정해놓고 서두른다’는 비판을 한꺼풀 벗기고 보면 이 정부를 못 믿겠다는 불신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대와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유형의 갈등구조로 인해서 변화해야 할 시점에 변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말 못 믿을 만한 X들을 하고 있으니 믿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탄핵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다시금 잘해보라는 힘과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국민들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속이고 있는게 누구인데 그런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이런 유형의 갈등구조’라 표현하는지? 대체 필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있었나

FTA가 아니더라도 해결했어야 할 외교현안
넷째, 일부에서는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FTA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부 공문서에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그렇게 그렇게 ‘4대 선결조건은 없다’고 해놓고서, 지난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한미 FTA 반대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불필요한 진위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더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다 퍼주고서 무슨 협상을 할 게 있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상식’인가?

△ 쇠고기 수입재개 =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살펴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것은 광우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이 충족되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일본, 대만, 홍콩 등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습니다. 무슨 선결조건이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 스크린쿼터 축소 =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도 이미 정부가 누누이 천명해 왔던 사안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5%에 이르고 있고 우리 영화가 중국, 동남아 등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미 불필요하게 되어버린 40%의 쿼터에 언제까지 집착할 것입니까? 이는 땅 짚고 헤엄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땅 짚고 헤엄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발전을 거부하고 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우리 문화의 싹을 죽인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물질특허 도입, 유통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국내 관련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영화산업보다 더 취약했던 의약, 유통산업도 시장개방이 결국에는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하여 1만대 이하의 소수차량 제작·판매사에 대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자동차 백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수입하는 미국 차는 고작 5천대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0.5% 밖에 안 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고 그것도 2년의 유예입니다.

△ 의약품 약가 = 의약품 약가 문제는 이번 2차 협상에서 보았듯이 협상전체를 좌초시킬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양보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 우리 농업이 붕괴될까

FTA 추가 쌀개방 제의 결코 수용 않을 것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UR을 통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됨으로써 국내 농산물시장은 사실상 개방된 상태입니다. 쌀도 UR에서 결정된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만큼 매년 수입해 왔으며 특히,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라 2013년까지 다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수입물량을 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FTA가 아니라도 쌀시장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은 미국이 이를 제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식량주권인 쌀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미 다 개방되었으니 더 개방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인가? 제길이다!

또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상당부분은 이미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등 다른 국가의 농산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 우리 농산품에 대한 한미 FTA의 품목별 영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모든 품목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농산품의 경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채소류 등은 경쟁력이 있으며, 쇠고기 등 축산물이나 사과 등 과일은 가격 차이는 있으나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시장을 차별화 할 경우 경쟁해 볼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곡물류의 경우 옥수수, 밀 등은 이미 사료나 가공용으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리나 콩 등 일부 품목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봐라! 당신이 말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똑똑히봐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힘들게 자신의 터전을 지켜며 살아가고 있는지 가서 보아라.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 숫자노름만 하지말고…

따라서 한미FTA에 따라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제한적이며 국내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상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입이 늘어나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직불제 등 소득지원, 타 품목으로의 전업지원 등 다각적인 국내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라는 말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린다. 지금도 쌀 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카킬, 몬산토 등 다국적 거대 곡물회사에게 소송, 제소를 당할 것이 뻔한데 말이다.

□ ‘자주’라는 이름의 유토피아

정부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을 바탕으로 판단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나 개방이 예상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가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반FTA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노조가 반대한다면 모를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가 앞장서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노조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산별노조 사람들이 한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나 보다. 그리고 지난 1차 협상을 막기위해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NO FTA’를 외치던 미국 사람들을 보지 못했나 보다. 3차 협상이 열리는 시애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보길 바란다.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거리로 뛰어나와 우리와 함께 FTA와 신자유주의 대를 외치는 모습을 말이다.

다분히 이념적 입장의 반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북한 등 동북아와 협력해야지 왜 미국이냐는 ‘자주노선’적 이념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분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안된다는 ‘분배론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네덜란드나 북구식 모델을 지향해야지 영미식 자유주의 모델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FTA 반대를 이념적 입장의 차이라고 해석하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 지금 이념적 입장이 달라서 국민들이 반대를 외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민의 삶과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그것만 알아주라! 제발!

다 좋습니다. 사람마다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이상주의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는 이상주의나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시장은 글로벌 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이를 위해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졸 설득 안된다! 한미 FTA 반대하면 다 이상주의자냐? 싸잡아서 졸 매도하시네. 그리고선 기회라고? 무슨 기회냐고 묻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없고 그냥 기회라고만 되풀이 한다. 슬슬 이제 짜증난다.

물론 한미 FTA 체결이 우리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잃을 것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free lunch)은 없습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을 능가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위험은 누가 감당해야하고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그냥 기름통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자! 니들만 죽어라!’ 라고 해라! 그게 더 솔직하겠다.

□ 햄버거 굽는 일자리라고?

수출시장 확대로 성장 추구, 일자리 창출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성장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만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것이며, 특히 사양산업으로 쇠퇴하고 있던 섬유산업 등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일자리는 많다. 일자리 수가 중요한게 아니다. 일자리가 필요한게 아니라 다른게 필요한거다. 그 다른게 먼지는 곰곰히 생각해 보시라!

혹자는 ‘햄버거 굽는 일자리’나 늘어날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FTA의 효과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으며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굴지의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거대 외국자본에 먹힌게 언제인데 이런 소리 하시는지?

반면 우리 고유 브랜드의 유통업체, 닭고기체인, 햄버거체인 등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이중 일부는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햄버거 굽는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나쁩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판에 박힌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유브랜드의 햄버거를 굽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 브랜드의 닭고기, 햄버거체인이 외국에 진출하면 외국에서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FTA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논하면서 사고가 한 쪽 방향으로 경도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햄버거 굽는 일 당신이나 하쇼! 누가 햄버거 굽고 싶다 했소! 논에서 쌀농사 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했지! 국가적 중대사를 논하면서 당신들은 왜 국민들의 입장이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소? 그게 온당한 태도요?

□ 한미FTA가 양극화 심화?

정책은 추진하되 양극화의 폐해는 보완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자체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양극화는 글로벌 경쟁 격화, 지식정보화 진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 현상으로 한미 FTA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발생하니까, 또는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닙니다.

FTA가 양극화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양극화가 범세계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고? 짜증 지대로다!

결국 필요한 정책은 추진하되 양극화의 폐해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편에서는 FTA 등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양극화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허허! 입으로 똥꾸녕을 대신하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 사회안전망이 지금 있기나 하냐? 그나마 있던 사회안전망(보건, 의료, 복지, 교육 등등)도 다 팔아넘기면서 말이다.

□ 열린사회와 닫힌사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요즘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1421’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자인 개빈 멘지스(Gavin Menzies)는 15년 동안 영국 해군의 잠수함 함장을 역임하고 퇴역후 120개국을 답사한 후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책에 따르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70년 전에 명나라의 정화(鄭和) 장군이 이미 신대륙에 먼저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정화 장군의 함대가 명(明)에 귀환했을 때 정화를 후원했던 영락제(永樂帝)가 이미 죽고 대외정책이 180도 전환되면서 해외진출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기록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국주의적 발상에 할 말을 잃다. 나라 팔아먹을 만 하다. 인정!!!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밖으로 진출하여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보다 국내에 안주하면서 우리끼리 다투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임금이 죽으면 3년 상이 옳은지 5년 상이 옳은 지 등의 문제로 당쟁을 벌이며 싸우다(혹자는 결국 권력투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나라 밖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근대화의 문턱에서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정치, 사회적 논의가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국내에서만 맴도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0년 전 부탄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커다란 농원이 하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과거 이 일본인이 부탄에 쌀농사를 처음으로 전해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작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 세계를 지향하며 개방하는 것입니다. 안에서만 맴돌면서 서로 다투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1421’에서 세계의 바다를 누비면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하였던 정화 함대의 영광과, 그 후 문을 닫음으로써 유럽제국에 뒤쳐지게 된 중국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국회청문회, 기꺼이 서겠다

나를 포함한 몇 사람은 앞으로 청문회에 서야 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7.22일 국민일보). 기꺼이 서겠습니다. 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입법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관련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물리적 폭력에 의해 공청회가 거듭 무산되고 경사된 시각의 방송매체와 편향된 반대단체들로 균형 잡힌 논의와 토론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상이 전달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가 한미 FTA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론을 수렴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옷! 물리적 폭력에 의해 공청회가 무산되었다니? 그럼 1차 통합협정문 내용을 밝혀봐! 그리고 나서 공청회 하자고 하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공청회가 되나고?

오옷! 편향된 반대단체들로 균형잡힌 논의와 토론이 어렵다굽쇼? 편향된 시각과 기준으로 한미 FTA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있는게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하시는지?

오옷! 국민들에게 실상이 전달되지 못하는 형편이라굽쇼? 그럼 1차 통합협정문을 왜 공개하지 않는데? 정보공개청구도 했는데 말이지…

그리고 국민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신뢰가지 않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또 짝짝꿍할 심산으로 특위구성해서 청문회 하자는데 그거 하면 국민들이 모두 한미FTA 찬성할꺼란 생각은 큰 오산이오! 제발 정신좀 차리소!

그리고 이런 찌라시 좀 보내지 마소! 짜증 지대로 나니까!


* 이 글을 좀 더 빨리 쓸 걸 그랬다. 프레시안에서 먼저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다. ㅡㅡ::
비장한 정문수 “한미 FTA 청문회에 기꺼이 서겠다”, 프레시안 7/25일자

* 필자 정문수씨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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