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교육위원선거 포스터와 마주치다
부정과 불법이 판친 교육위원선거 이제 그만!
우리 교육의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
리장
지난 7월 3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제 5기 교육위원선거가 있었다.
선거결과 제 4기 교육위원선거와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일 후보가 대거 탈락하고 보수적 색채가 강한 후보자들이 당선되었다고 한다. 전교조는 2002년 선거에서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켰지만, 올해는 42명 가운데 당선자는 14명 뿐이고, 대신 퇴직한 교육계 관료(60대 남성)들 60%가 대거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 인천 서구 대인고 근처에서 교육위원선거 포스터와 마주쳤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4년 전 선거보다 더 많은 불법, 부정선거가 이루어져, 기존 선거의 문제와 한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학연. 지연. 밀어주기가 판쳐 공약은 뒷전이고 ‘선거를 위한 선거’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94건으로 지난 4기 교육위원 선거기간 중에 적발된 총 51건보에 비해 84%나 늘었다고 한다.
전교조에 대한 총공세보다 참교육 대안을!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힘겨루기로 인해,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해당사자, 학부모와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국 선거구 53곳 가운데 42곳에 이른바 ‘후보 단일화’를 통해 한 명식 후보를 냈고, 한국교총는 공식적으로 ‘단일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서도 회원들끼리 선거구별로 특정 후보를 밀었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와도 정작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교원단체들간 자신의 후보 내세우기와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선거풍토로 인해 정작 학부모와 주민들을 생각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과 선거결과 더욱 우경화되는 교육에 대해, 전교조와 교육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주민과 협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참교육을 이뤄내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참교육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자란 분위기를 만들려는데, 여기저기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3개 언론사의 전교조에 대한 ‘용공시비’의 꼬리를 따라잡는 다른 일간신문사들도 전교조에 대한 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이념 너무 편향됐다-조선일보 사회’ ‘전교조의 위기는 전교조에서 나온다-동아일보 사설’ ‘전교조의 일탈과 교육위원선거-문화일보 칼럼’ ‘외면당하는 전교조 학부모들 돌아섰다-중앙일보 사회’ ‘전교조는 민심이반 직시하라-헤럴드경제 칼럼’ ‘전교조, 선거참패 뜻 읽어야-매일경제’ 등등 언론이길 포기한 신문사들은 현 교육위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점을 찾기 보다 모든 문제를 전교조에게만 떠넘기는 수작을 버리고 있다.
늘 그래왔었지만, 그들의 최근 치밀해지고 집요해진 총공세가 더욱 밉살스럽다.
불법 조장하는 교육위원선거제도의 개정 시급
위의 교원단체간의 선거과열 문제나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치 못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야기한 것을, 기존 ‘교육위원선거제도’라고 지적하는데 대다수가 동의, 공감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들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인 교육(지방교육자치)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자치제도에 의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다.
그 현실을 개선 보완해 주어야한 제도가 그 자체로 모순적이니, 이번 7.31선거가 불법과 탈법으로 물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 청테잎으로 대충 붙여 놓은 선거 포스터
↑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곳에 나붙어 있다
↑ 대인고등학교 정문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20m도 넘은 곳, 공장 벽면에 부착된 포스터
↑ 7.31 교육위원선거가 어떻게 치뤄졌는지 짐작케 한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현 교육위원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행 선거제도가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유권자를 접촉할 기회가 적다.
둘째, 유권자의 경우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교육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투표하게 된다.
셋째, 피선거권 자격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제한하는 것도 퇴직 학교장들이나 교육 관료들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주민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인사가 당선되기 어렵고 참신한 인재가 들어설 자리없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 선거인단 구성도 문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은 대표성도 약하고 불법, 탈법을 조장한다.
이에 교육부는 다가오는 9월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디. 이에 정부와 여당은 현재 ‘지방교육자치에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라는게 들쭉날쭉하고. 중앙,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낸 교육정책이 지방교육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하여 입안.결정.추진 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교육부총리가 도덕윤리적 문제로 물러나는 우리 사회현실은 보고 있자면, 이런식의 문제해결 방안과 노력이 언제든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암울한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 교육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교육계의 국회위원 격으로, 집행기관인 교육감 등의 행정사무를 감시. 견제하는 구실을 해야한다는 4년 임기의 교육위원을 뽑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제 5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내 고장 인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당선되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다.
‘교육위원’이라는 키워드로 통합검색을 해보니, 별도의 서브페이지를 통해 교육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었다.
↑ 표 : 제5대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당선자 명단
↑ 인천 교육위원 당선자 상견레(8.10), 출처 : 인천시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대충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고 나가려는데, 홈페이지 메인의 공지사항에 떠 있는 ‘교육위원 해외연수 보고서(http://www.ice.go.kr/commi/infor/infor03_view.asp?id=18&pageno=1&startpage=1)’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7.31 교육위원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경남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파일을 다운받아 열어보았다.
해외연수는 2006년 2월 7일부터 12일까지 뉴질랜드의 학교방문과 문화탐방 크게 2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다.
헌데 현지 3일 중에 1일 1개 학교방문 하는 일정과 비교해서 문화탐방은 오클랜드(오클랜드 박물관, 에덴동산), 로토루아(아그로돔 농장, 유황온천, 로토루아 호수, 마오리 민속공연과 항이디너, 와카레아와레와 마오리 민속마을과 포호투, 레드우드 숲), 타우포(와이라케이 지역발전소, 번지점프, 타우포 호수) 등 3개 도시의 여러 곳을 다닌 흔적이 보인다. 학교 3군데를 다니는데도 빠듯했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곳을 탐방하셨다니 대단할 따름이다.
암튼 관심있는 분이라면,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았으면 한다. 이게 관광성 외유인지? 해외연수인지? 말이다.
↑ 교육위원 해외연수(뉴질랜드) 보고서, 빨간 테두리
8월 4일자 국정브리핑에는 ‘교육위원은 교육가족의 대변인이며, 학부모와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우리 교육과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실해야하며 교육위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새 교육위원에 당선된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글이 소개된 적이 있다.
올해 처음 유급제로 전환돼 시.도별로 2400만-50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교육위원들에게 희망을 건다는 자조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정말 우리 교육을 맡겨도 될지는 두고두고 지켜봐야 할 일인 듯 싶다.
쌍심지를 켜고 눈알을 부라리며, 잘못 뽑혔을지도 모르는 교육위원들 헛짓 못하게 말이다!
집행기관인 교육감 등을 감시.견제하는 교육위원들을 감시.견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의 몫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 참조 사이트
인천광역시 교육청 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http://www.ice.go.kr/commi/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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