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대추리 이장 석방과 대추리 도두2리 주택강제철거를 반대하는 긴급호소
1. 김지태 이장 구속 사건 개요
– 김지태 대추리 이장(이하 김지태 이장)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의 상임공동대표이며,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팽성주민대책위)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현재 김지태 이장은 6월 5일 평택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7일 구속이 확정되어 2개월째 평택구치지소에 수감되어 있다.
– 김지태 이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군사시설보호법위반 / 일반교통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태 이장은 지난 8월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차 심리 공판을 받았으며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2차 공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에는 공소사실상 피해자인 감사원 김모씨, 국방부 관계자 김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
– 검사는 2004년 9월 21일 평택 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대추리에 현장 답사를 온,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김지태 이장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과 2005년 7월 10일 평화대행진 당시 경찰관들과 시위대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다친 경찰관들 상해가 김지태 이장의 책임이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집회와 기자회견에 대해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 김지태 이장은 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대추리 일대 주민들의 대표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를 휘두르거나 경찰관 상해등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지휘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 왔고, 정부측이 협상자리에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을 뿐이다. 그래서 구속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경찰의 소환에 자진출두해서 소신껏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현재 김지태 이장의 변호인은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으며 재판장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2. 김지태 이장 구속사건 성격과 주택강제철거와 관련된 현재 상황
– 김지태 이장은 평택범대위와 팽성대책위의 대표로써 한국정부에게 지난 2003년 이래 줄기차게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책임있는 당사자와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국방부를 비롯한 한국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만적으로 사업을 강행했고, 심지어 5월 4일 경찰과 무장한 군인을 내세워 대추리와 도두2리 논밭에 대한 철조망 설치 등 강제집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수 백 명의 상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당국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지태 이장이 경찰의 소환에 응했던 것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의 당사자인 국방부가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주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대화의 한 주체인 김지태 이장을 구속했고, 국방부는 김지태 이장이 석방되어야 제대로 된 대화가 진행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오는 8월 중순부터 마을의 집들을 철거하는 주택 강제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출입에 대한 불법불심검문, CCTV를 통한 감시, 마을 내에 경찰 상주 등을 통해 주민들을 공포와 불안 속에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 합법적으로 마을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킴이들의 출입조차 통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기성씨를 연행, 구속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하겠다는 정보를 흘리면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과 제대로 된 대화한번 없이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휘두를 계획만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태 이장의 석방은 다가오는 주택철거를 앞두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과 평화애호 세력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방식대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대부분 7,80대 노인들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민들과 대화를 원한다면, 김지태 이장을 구속한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김지태 이장을 석방하고 주택 강제 철거 계획을 중단해야한다. 정부의 강압적인 주택 강제 철거는 이곳에서 태어나 여러 차례 쫓겨 살아온 주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힘없는 주민들의 논을 빼앗아 철조망을 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부수려는 국가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
3. 요구사항
– 김지태 이장을 당장 석방하라
– 책임 있는 당국자가 김지태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과의 대화에 직접 나서라.
– 주택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전면 재협상하라.
4. 석방운동과 주택 강제 철거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 사건의 개요와 구속사건의 배경, 성격을 읽어보고, 김지태 석방과 관련한 탄원서나 진정서를 작성해 아래의 팩스와 메일로 보낸다.
– 언론 등 홍보 가능한 매체에 김지태 석방과 주택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다.
– 자신이 인연을 맺거나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관련된 국제단체들에 호소문을 올려 이와 관련된 성명서와 탄원서를 받아, 아래의 팩스나 메일로 보낸다.
■ 연락처
전화> 031-657-8111
손전화> 017-268-0136
팩스> 추후공지
이메일> sukbang@gmail.com
■ 진정서
존경하는 재판장께
1855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이 수와미족에게 그들의 거주지를 정부에 팔고 원주민 보호지역으로 이주하라고 제안하자, 씨애틀 추장이 쓴 답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늘의 푸르름과 땅의 따스함을 사고팔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닌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반짝이는 냇물을 당신들이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부분은 우리 종족에겐 거룩한 것입니다. 아침이슬에 반짝이는 솔잎 하나도, 냇가의 모래톱도, 빽빽한 숲속의 이끼더미도, 모든 언덕과 곤충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우리 종족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보상으로도 값을 치룰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의 존엄이 묻어나오는 이 한 장의 편지는 150년 만에 한국에서 새롭게 읽히고 있습니다. 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지키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리는 농촌의 질곡과 가난조차도 이들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대추리 김지태 이장이 있습니다. 그는 150년전 시애틀 추장처럼 어떤 보상을 바라냐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너른 들판을 사시겠다고? 그 금액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니 너무 작고 볼품이 없어서) 나는 상상을 못할 지경이니깐. 힌트를 드리자면 대추리, 도두리 들판에서 지금껏 거두었던 벼의 낱알의 개수만 하다고나 할까. 그것을 일구기 위해 굽혔다 폈던 관절의 운동 횟수만 하다고 해도 될 것 같다. 한 가지 더. 그들의 시간, 한숨, 울음, 웃음 그것을 내려다보았을 별빛이나 시름을 달래주던 바람의 총량까지 합하면 대충은 나올 것 같다”
5월 4일 대추 초등학교가 무너지고, 황새울 들판에 철조망이 들어서면서 홧병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 때문에 김지태 이장 역시 하루밤 편하게 다리를 펴고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주민들과 성의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구속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면서까지, 그가 경찰에 자진 출두한 것은 주민대표와 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달째 김지태 이장은 구속되어있고 정부는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논에 쳐 놓은 철조망도 모자라,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미군정 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땅을 빼앗겼던 주민들은 그때는 그럴 만한 시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믿는 현재 역시 주민들은 자신들을 힘으로만 제압하려는 조국을 만납니다. 자신들을 대화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야속하고 화가 날뿐입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에서 죽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돈을 바라고 싸우는 촌부들로 치부해버리니, 속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기 때문에 김지태 이장의 석방은 국가에 거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습니다.
김지태 이장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의 상임공동대표이며,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팽성주민대책위)의 위원장입니다. 그는 활동하는 동안 단 한번도 폭력적인 방식의 투쟁을 지시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로한 주민들에게조차 “경찰이 때리면 맞아야한다, 자식 같은 전경들 욕하면 뭐 하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이전저지 활동은 다른 어떤 곳보다 평화적인 방식의 저항정신이 많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서부터 일반 회사를 다니는 시민들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한푼 두푼의 돈을 모아, 지을 수 없는 농사인지 뻔히 알면서도 영농자금 모금운동에 1억 원 이상의 후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를 가둬두는 것은 150년 전, 시애틀 주장의 눈물과 한숨을 감옥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지태를 맏자식으로 여기면서 기다리는 대추리 도두리 노인들을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김지태 이장의 석방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국가폭력에 의한 영원한 희생자로 만들지 않는 길이며, 정부가 주민들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속 시원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김지태 이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주셔서 김지태 이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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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진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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