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여성활동가로부터 직접 듣는 버마의 인권상황
버마 군부정권에 의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탄압에 투자하는 한국정부와 기업
리장
8월 23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는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가 있었다.
4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힘겨운 민주화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는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관, 국제민주연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는, 버마 민주화 일반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버마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실태를 버마 여성 활동가로부터 직접 듣고, 버마의 인권문제와 민주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우선 버마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버마에서 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했다.
버마 여성과 아동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카친족 여성연합(KWA)과 버마 여성 동맹(WLB) 캠페인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되 린(Doi Ling)씨는 ‘버마 여성들은 군부 독재하에서 강제노동, 강제이주, 고문, 강간,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이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 세가지를 강조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버마 군부는 버마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실은 정부가 소년병을 모집하거나 아이들을 인신매매하거나 죽임으로써 어린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왜 군부정권과 군대가 이런 만행에 대해 처벌받지도 않고 계속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하면서, ‘아시아.태평야 지역 국가들,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버마와 관계를 맺으면서 인권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한국은 대우그룹이 현재 버마 유전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군부정권을 살찌우는데 이용되고 있어, 결국 민중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정부가 버마 정권과 사업거래를 하지 말 것, 버마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버마에 투자 말라 (No Investment in Burma) 캠페인을 벌일 것’을 호소하였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팔라웅족 여성연합(PLO) 집행위원이자 버마 여성동맹 캠페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널 채리퇴이(Naw Cherrytwe)씨는, 버마 샨(shan) 주의 남부 산악 고원지대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팔라웅족이 군부에 의해서 어떤 인권탄압과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살인, 납치, 강간, 성적 괴롭힘, 마약통제 소홀, 토지 몰수, 강제노동, 문화적 학대, 산림벌채 등이 있는데, 이것들 모두 버마 군부가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현재 팔라웅족의 남자(남편)들은 많은 수가 마약에 중독되어, 이로 인해 팔라웅 지역 여성들의 삶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버마 군인들이 팔라웅 여인들을 위안부로 삼고 있으며 한 여인은 군인에 의해 맞아 죽은 사례’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단지 팔라웅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버마내 소수 민족이 사는 지역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마약과 기타 인권유린을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버마의 민주화를 이루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같은 아시아 주변국들은 버마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중단하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버마 군부에 압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에 발표자로 어렵게 한국을 찾은 버마 활동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버마의 민중들의 인권을 유린, 탄압하는 버마 군부정권에 대한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문제는, 작년 버마 민주화와 국제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참고자료 참조)
하지만 ‘민주국가’ ‘민주화의 선배국가’ ‘인권국가’라 자랑하는 한국이란 나라는, 동아시아 이웃국가의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가로막는 군부독재에 아직도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벌이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이 ‘국익’과 ‘이익’을 앞세워, 제3세계 국가를 착취, 억압하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없이 자행하는 신제국주의 국가와 다름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버마 민중을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으로 내모는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버마 민중과 어린이들의 피와 죽음, 강제노동으로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만큼 그 가스(자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진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고 공익인지? 우리만 민주화되고 인권만 있으면 상관없는건지?
이제 한국정부와 기업, 국민은 이 문제들을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계화니 세계초우량기업이나 세계최고경제대국이니 동북아허브니 하는 말들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윤리적인 사고조차 못하는 나라가, 이런 수식어들을 붙이고 떠벌리는 것은, ‘오만’이다.
그건 전 세계의 민주화와 인권회복, 평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와 인권, 평화를 바라는 버마 여성활동가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이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정-말-로-간-절-히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1. 버마군부독재의 인권탄압과 유린
http://www.nldla.or.kr/bbs/zboard.php?id=tit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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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허가를 중단하라! Stop License to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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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Mon) 지역에서 버마 군사정권의 성노예 여성 징발과 성폭력 만행
* 참고자료 2. 버마 어린이 인권 개요
버마의 어린이들은 강제 징병되거나 자원입대하여 전쟁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이들은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술이나 최음제를 강제로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의 매매춘문제와 노동문제도 심각하다. 전쟁에서 배제된 어린이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거나,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1997년 발간한 UNICEF의 보고서는 37%의 버마 어린이들이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11%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처해져 있다고 보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 통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민족 어린이들은 모국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출처 : 사이버 민주.인권관 http://cyberhumanrights.com)
– 5세 이하 사망률 : 1천 명당 109명
– 영양상태 : 5세 이하 어린이 36%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 교육상황도 열악하여 전체 어린이의 30% 정도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버마군의 약 17.5%, 즉 7만 명에 달하는 수가 소년병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www.nldla.or.kr/
* 참고자료 3.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 개발
(1) 한국의 버마 가스 개발 (슈에 SHWE 가스 개발 프로젝트)
2000년 8월, (주)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로부터 버마 북서부 해상의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정 시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15일, 한국이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약 4조~6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지분 60%)은 한국가스공사(10%), 인도국영석유공사(20%), 인도국영가스공사(10%)와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다. 이 사업은 버마의 가장 큰 해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안은 이 천연가스가 인디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였으나 2005년 12월, 버마군부는 페트로차이나에 가스를 파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슈에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인디아를 향하는 2개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내용(빨간 박스에 버마 유전 관련 내용 포함), 출처 : http://www.daewoo.com/korean/index.jsp
(2)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인권·노동권존중 촉구 국제 행동의 날 – 한국공동행동 성명서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버마슈에(Shwe)가스개발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을 존중하라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마 현지에 인권·노동권·환경 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관련 한국기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962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버마군사정권이 현재에도 감금, 고문, 살해, 학교의 폐쇄,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민주화세력은,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버마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0년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ILO의 회원국 노.사.정에게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여러 국제기구에 직간접으로 강제노동의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슈에가스개발 지역과 가깝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칸 주는 2003년 ILO에 의하여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강제노동이 심각한 곳이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미국회사 유노칼(UNOCAL)과 프랑스회사 토탈(TOTAL)에 의해 이루어 진 버마 남쪽 연안의 야다나(Yadana) 가스개발사업이 버마군사정권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강제노동, 토지의 몰수와 강제 이주, 강간, 약탈과 고문, 살해 등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초래하였고, 열대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유노칼사가 올해 2005년 그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에 합의한 사실도 이미 한국정부와 관련된 한국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이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버마 아라칸지역으로부터, 가스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어부가 군인들에 의하여 폭행당하고 배를 빼앗기고, 아라칸주에 대폭적인 버마군대의 증가, 군인들에 의한 강제노동동원과 강간, 가스개발해역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접근 금지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슈에가스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의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버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 투자할 때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더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사업과 외교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인권·노동권 유린과 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임이 분명한 버마 슈에가스개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반인권, 반환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널·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2005년 10월 14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3) 대우 인터내셔널 버마 가스개발 사업 관련 외교통상부의 답변내용
(인권사회과 장현철 외무관, 2100-7259)(권영길 의원, 11.22자 요청)
6. 대우 인터내셔널 가스개발 사업 관련 외교부 파악
내용 및 대책
00.8월 이래 대우 인터내셔널측이 참여하고 있는 가스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해상 광구 두 곳에서 탐사선을 이용한 탐사 및 매장량 산출 작업단계에 불과하므로 일부 국내외 인권·환경 단체들이 주장하는 강제노동 및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음.
– 대우와의 계약하에 탐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용역회사들도 자신들의 국제적 신용유지를 위해 국제수준의 작업 윤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
ㅇ 다만 탐사 및 평가작업이 끝나고 향후 인도, 중국 또는 태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본격화 될 경우 과거 야다나(Yadana) 유전 파이프라인 건설(미얀마 해상에서 태국까지 총연장 256마일중 지상 39마일 부분)의 예에서와 같이 미얀마 당국에 의한 강제노동·주민 동원 등 인권침해 및 생태계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현재로서는 단순한 가능성에 지나지 않음.
– 현재 장래 가스생산시 수출방법에 관하여는 파이프라인 건설, LNG 공장 건설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
– 파이프라인 건설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국제 콘소시움이 구성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우 인터내셔널의 참여여부는 아직 미정임.
ㅇ 우리 정부는 향후의 진전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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