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추적 2006 자살실태 보고서에 대한
실태보고서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입장
사건 정황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3일 출범하면서 한겨레신문을 통해 국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빈곤과 가난이라는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하고, 과학적으로는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차단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료집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지난 97년 이후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마케팅이 되어왔던 우울증-자살 가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에 안명옥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는 ‘자살예방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성과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참고자료)
SBS의 ‘뉴스추척’과 ‘세븐데이즈’라는 두 개의 시사프로그램은 본 운동본부의 자살예방에 관한 입장을 담당 작가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해당정보를 수집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은 각각 이러한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입장에 대해 한겨레신문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했다. 이에 본 운동본부는 한국이 시급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울증 치료에 집중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을 재차 밝혔으며,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했다. SBS측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따라 방송 내용을 구성할 것을 밝혔고, 본 본부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SBS 방송의 자문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세븐데이즈 (2006/12/1방송)는 방송 전체 내용에 생명인권운동본부의 보도자료를 이용 하였음에도 본 운동본부의 김대오 이사를 본 단체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교수 직위로만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그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 라는 단체를 홍보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참조 세븐데이즈의 생명의전화 홍보소개)
뉴스추척은 지난 11월 28일 본 운동본부의 대표와 경기도 여주의 한 시골지역에 동행하여 심도 있게 촬영을 마쳤다. 이후 본 운동본부의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 및 자문을 위한 몇 차례의 전화통화에서도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중심으로 보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6년 이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예방프로그램 및 활동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자살현상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뉴스추적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SBS의 공정성 상실: 우울증 마케팅과 자살예방법안에 관한 이해관계
운동본부는 현존하는 세계 자살예방체제에 대한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우울증 중심의 자살예방 체제는 그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는 오히려 국가 전체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양심적이며 과학적인 자살예방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 간의 연구를 통하여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차단하는 것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여 년 동안 전문가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각종 협회와 제약회사 측에서는 지속적인 우울증-자살 마케팅을 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의 상태’를 상품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했다. 이것은 하루 평균 5-10건의 우울증-자살 관련 기사를 내는 등의 여론화 작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증-자살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특정 단체와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와 개인은 이처럼 우울증 중심의 자살예방체제를 옹호하고 있고, 이를 안명옥 국회의원의 자살예방법안 발의와 함께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다.
안명옥 국회의원은 의사출신으로서 의사 중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대부분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들은 이익단체들의 예산과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를 통해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의 발의 역시 위에 언급한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의 지원을 받아 제의되었다.
SBS 뉴스추적은 방송매체로써 시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진실 된 보도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명옥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안에 나오는 주장과 논리, 이해관계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우울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우울증치료를 통해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왜곡된 정보를 각인시키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라는 곳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예산을 받기위한 구조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뉴스추적 보도참조)
이에 본 운동본부는 특정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비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것은 자살방조적 행동이며 살인 행위임을 밝힌다.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양심적 자살예방학자의 권고사항
본 운동본부의 자살예방학자들이 자살문제에 관한 지난 100여 년 간의 연구논문과 성과들을 양심적으로 종합할 때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한국의 자살현상은IMF 이후 나타난 빈곤과 실업과 같은 거시적인 원인이 중요한 외적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의 여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가 자살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 시민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살방조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현재 자살예방을 위해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다.
3. 특정 전문가나 단체와 센터가 아닌 바로 옆 사람과 가족, 친구들이 스스로 자살을 막을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권을 특정 단체 소속의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발생하는 책임회피를 줄여 직접적인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한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를 차단하고 있는 전문가와 언론권력의 결합이 자살방조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잘못된 정보전달을 통해 시민들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종국에 특정 단체와 개인에게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야 한다.
SBS의 자살방조적 행태
SBS 뉴스추적의 방송내용은 위에 본 운동본부가 문제시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내용은 안명옥 의원의 발의한 내용과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서,
1. 자살이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2. 자살예방에 있어서 실제 국가나 지역사회의 자살률을 직접 낮춘 경험이 없는 정신과 전문의들과 자살예방협회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3. 학술적으로 불충분하고 비과학적인 데이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4. 만성적 정신질환자들의 증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광역정신보건센터라는 곳에 예산을 끌어들이려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의 자살예방만을 할 수 있는 곳이며, 국가전체의 자살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수련이 부재한 곳이다. 서구에서도 이러한 정신보건센터는 제한된 영역만을 담당하고 있다. )
5. 동시에 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안 상정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 발의안과 예산안 참조).
이처럼 본 운동본부는 SBS 뉴스추적이 자살예방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법안을 통해 80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몰아주려는 행태는 방송사가 특정 이익단체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살예방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철저한 연구와 탐구 없이 오도하거나 단순주장으로 처리해 버리며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방송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비윤리적 보도 행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도내용 자체에서도 우울증을 치료하던 도중 자살을 하는 생명손상 행위와 의료사고를 목도했으면서도, 이를 오히려 우울증 치료를 해야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뒤바꾸는 비윤리성과 비논리성을 보였다.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이러한 SBS 뉴스추적의 보도행태를 시민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빈곤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자살을 이용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안 의원의 발의내용, 그리고 개인과 단체 혹은 제약기업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비윤리적 살인행위임을 재차 강조한다.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언론에서 자살이 우울증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과학적 사실을 밝히고, 자살예방전문가들과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세계적인 자살예방 연구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우울증 중심 자살예방체계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언론은 운동본부의 전문가들이 밝히는 과학적 사실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을 자살로부터 구하는 길을 하루빨리 알려나가야 한다.
생명인권운동본부의
뉴스추적 프로그램에 대한 1차 분석과 문제 제기
방송이 나가기 2주일 전, SBS 뉴스추적 담당자들은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자살예방문제에 대한 고견과 입장을 듣고자 했다. 또한 담당기자는 자살문제와 예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게 되었음을 표명하며 방송내용의 완성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뉴스추적의 방송은 과학성, 윤리성, 논리성이 결여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왜곡된 보도였다. 일단 방송 프로그램을 점검해 보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인 오류를 범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명인권운동본부는 미디어가 특정 개인이나, 이익집단, 정당, 학맥 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 누락하는 것과 이로 인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려 생명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예를 들어 ‘황우석 사태’때에도 미디어는 진실을 보도하기 보다는 황우석을 영웅화하면서 그의 연구 성과와 데이터를 왜곡하는 데 일조했다. 결국 이것이 국민의 혈세가 개인과 특정 집단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고, 수많은 난자제공자들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본 운동본부는 이와 같이 미디어가 왜곡된 보도로 생명 손상 현상을 방조하는 행태의 반복을 엄중히 경계한다.
<뉴스추적 403회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다”, 12월 6일 방송>
#보도 1: 동호대교 투신자살자 발생, 긴박한 상황이다.
시민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고, 발견 당시 자살시도자는 음주상태이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34명 자살자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이다.
….투신자살자는 급격한 우울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그 사람은 구출되었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의 의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회자가 말하며 방송은 시작된다.
자살에 대한 원인이 우울증이며, 자살은 개인의 우울증에 의한 질병이라는 병리적 관점이 일관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논리에는 자살이라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대해서도 우울증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기득권집단과 이익집단의 하나된 목소리가 숨어 있다.
#보도 2: 서울 공릉동, 가장 일가족 살해 후 자살
5명의 가족은 각방에서 둔기로 살해된 채 있었고, 가장인 남자는 술병을 들고 엎드린 채로 발견. 현장에는 자살에 이용된 약과 유서가 있다. 취재진은 자살의 원인을 추적한다. 자택 소유상태를 확인하면서, 살고 있던 집은 가장이 인근대학 경비로 재직당시부터 이용된 사택으로 확인한다. 2년 전 가장이 실직했지만 생활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다. (관할 동사무소 인터뷰 : ‘본인이 생보자로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서 제외되었다’고 언급한다.)
자살자 주변인은 인터뷰에서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생활고를 겪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자살의 원인이 생활고가 아니었다면, 자살한 원인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곧 자살자의 집에서 약봉지를 발견한다. 자살자는 실업직후에 우울증 심화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자살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SBS 뉴스추적팀은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이다’라는 이익단체의 논리에 동조하여,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전개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들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SBS취재진의 전개방식대로 라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 분명하다는 것이 피상적으로는 진실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살자는 왜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었는데 자살을 했을까?
지난 5년간의 꾸준한 우울증-자살 논리를 펴며 국민의 세금을 걷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해왔던 자살예방협회의 이홍식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동우박사,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팀, 광역정신보건센터, 또한 이익단체인 정신의학회 및 전문가 단체 등의 논리대로라면 우울증이 자살충동의 원인이며, 정신과치료만 받으면 자살은 예방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이다. 또한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일 것이라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자살자가 실업 상태였다는 원인은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의료사고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즉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SBS 뉴스추적은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은근슬쩍 감추면서 ‘끼워 맞추기식’ 보도를 다시 진행한다.
보도 문제 제기1.
비과학성과 비논리성: 우울증 치료 중 자살
#보도 3: 경남 김해, 30대 초반의 여자 분신자살
길가에서 분신자살자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발견당시에 도로표지판에 몸이 철사로 묶여 있었으나, 손이 결박되어 있지 않고 유료품이 가지런히 놓여 져 있는 점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한다. 자살자 집 방문과 가족 인터뷰 중에서 “평소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통제 불가, 자살당시에도 실종자로 신고 되어 있던 상태”라고 진술되며, 방에서 자살자가 잠을 자기위해 이용했다는 줄과 화를 이기지 못했을 때 깨어서 모아 둔 유리조각 발견된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진단한 결과 “자살자는 평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결국엔 자살 발생했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SBS취재진은 자살자들을 정신이상자로 몰기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양극화에 의한 빈곤과 실업, 미취업, 극심한 직장 내 경쟁 등의 사회적 원인은 완벽하게 제거된다. 사회문제로 인한 책임은 회피되고, 자살자들은 정신이상자였던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정신이상자로 몰며, 빈곤과 실업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SBS취재진이 촬영했던 사진을 통해 자살자들의 생존 시 환경이 매우 궁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쉽게 자살의 원인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살률이 높은 노인층과 20대의 자살의 주원인이 극도의 빈곤과 실업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SBS취재진은 빈곤과 실업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으며, 자살로 이를 수 없다는 비윤리적인 논리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의 근거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보도 문제 제기2.
비윤리성과 보도윤리의 해이: 빈곤과 실업에 관한 보도연구 누락 및 반대논리에 대한 근거 부재
# 보도 4: 정신과 의사가 등장하여 인터뷰를 통해 자살자의 80%는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그 중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15%라고 말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해설을 통해 자살자들의 80%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된다.
이 인터뷰를 한 정신과 의사는 상식을 가진 과학자로서 양심적이라고 보인다. 병리적 현상은 15% 정도가 그나마 현재의 연구결과를 볼 때 제한적으로 수용가능하다. 대부분, 즉 80%는 ‘우울한 감정’이며 이 감정은 병리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슬픈 감정일 뿐이다. 자살을 눈앞에 둔 사람이 슬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진단체계에서 (진단체계의 심각한 철학적 문제논의 필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려면 뚜렷한 증상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우울한 기분의 슬픈 감정이 우울증이 될 수는 없다. ‘우울한 감정’ 이라고 인터뷰된 것에 대해서 ‘우울증’이라고 둔갑되어 방송한 불공정보도는 극단적으로 전 국민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려는 논리를 스스로 보여준다.
#보도 5: 서동우 박사 인터뷰, 개인이 자살로 치닫는 과정을 표로 보여주며 사회요인은 짧게 언급하고, 그 모두가 우울증으로 귀결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여준다. 모든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밝힌다.
언론의 경우 통계적 상관관계의 연구결과를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연구자가 자살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한 채 자살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동우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정신병리적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해졌던 ‘고전적’ 연구 결과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험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작은 샘플을 가지고 특정 변수와 매개변인과 중개변인을 넣어가면서 상관관계(r 값)을 밝혀 연관성을 추론해 보는 가설검증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변수 추출에 있어서 연구자의 의도가 내포되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 자살자에 대한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살관련 연구들은 자살관념(suicidal ideation)이라는 변수를 통한 연구에 많이 의존한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말하는 자살관념은 자살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살관념에 의한 연구의 한계점과 자살관념이 높은 사람이 모두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과학적이며 상식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SBS는 이러한 가설적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보하고, 또한 이를 보는 국민들을 인과관계로 착각을 하게 금 유도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머리에 돌을 맞아서 두통이 발생한 문제를 지구의 중력 작용과 아픔을 느끼는 뇌 화학물질이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다.
서동우박사와 이를 인용한 SBS는 IMF와 양극화, 빈곤, 실업, 외로움 등의 자살의 원인을 두뇌의 신경물질 작용으로 바꾸어 국민으로부터 수백억을 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 자살예방법안 예산안 참조)
보도 문제 제기3.
비과학성: 통계의 기본인 단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호도하는 서동우 박사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는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비윤리적이다.
#보도 6: 이홍식 자살예방협회회장 인터뷰 “….자살은 국가, 가족, 개인적 분열 모습이다”
이홍식 자살예방협회회장은 짐짓 자신은 관계가 없는 듯이 현 자살문제가 사회 분열적 모습이라고 우울증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이 모든 이해관계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이홍식은 전 약물협회회장으로써 수년 전 KBS뉴스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먹는 특정한 약물을 자살예방약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했던 비윤리적이며 비과학적인 말을 해 온 사람이다. 그의 주장대로 약물이 그렇게 현재의 자살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수돗물에 넣도록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지 심히 궁금할 따름이다. 대한민국이 수돗물 우울증제 첨가국가가 되었을 때, 자살률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현 자살예방협회의 이해관계에서는 나올 법도 하다.
보도 문제 제기4
비공정성과 비윤리성: 우울증 치료와 약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적하라. 세계 연구논문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약회사 연구결과를 옹호하는 연구논문을 내며,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제약회사의 연구기금과 각종 혜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약물을 경계하는 논문들을 내고 있다. 취재진은 보도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송하였다.
#보도 7: 남산 3명의 자살자 발견
현장에서 독극물이 담긴 음료수병과 사전에 함께 작성한 유서 발견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 모의 후 실행되었다는 사건정황이 나오고, 한명의 생존자 인터뷰가 진행된다. “함께 계획하고 동참했으나 자신은 실행 전에 빠짐, 그 이유는 남자친구의 끊임없는 설득 때문이다.”라고 진술한다.
뉴스추적이 보여주고 있는 이익단체와 전문가들의 우울증-자살의 논리대로라면 정신과 의사만이 우울증 치료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한명의 자살을 막은 남자친구는 그들이 말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었다. 양심적인 자살예방학자라면, 자살예방은 친구, 가족, 연인 등의 주변인의 관심과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자살위기를 겪은 이들을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의 방법인 것이다.
보도 문제 제기 5.
비윤리성과 비과학성: 전문가가 아닌 주변사람이 막은 자살, 그렇다면 센터나 전문가가 필요없지 않은가?
#보도 8: 모텔에서 여대생 자살한 채로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 보여줌. “….너무 우울했다” 라고 쓰인 부분만 클로즈업되어 3번 반복하여 나온다. 동반자살기도한 남자 자살방조죄로 검거,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논리적 모순은 반복된다. 우울증을 치료받던 여대생이 자살하게 된다. 우울증치료가 자살을 치료할 수 있다고 논리를 펴던 SBS의 주장은 여지없이 스스로 반박된다. 오히려 우울증치료가 자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혐의마저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언급은 실제로 미국 식약청FDA 에서는 항우울증제가 자살 및 타살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항우울제 처방 시에 환자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영국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심적인( 제약회사의 연구기금을 받지 않는) 연구자들은 항우울제의 부작용으로 자살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문을 내고 있으나, 미국 제약회사의 연구기금을 활용해왔던 연구자들은 이 부작용이 근거가 없다는 논문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항우울증제는 임상적으로 완전히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학계에서조차도 자살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논쟁의 과정에 있는 약물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양껏 복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약물협회와 자살예방협회 및 정신의학관련협회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의 행태는 자살을 빙자하고 방조하며 우울증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도 문제 제기 6.
비논리성: 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이유와 우울증 치료가 자살예방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상식적 접근 부재
#보도 9: 부산 중학생 독극물 이용한 자살
자살방조사이트에 대한 문제 거론하며 담당경찰 인터뷰 “2일에 한 번씩 자살사이트 검색, 삭제시키고 있으나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살시도 생존자 인터뷰
독극물로 자살시도 후에 일 년간의 치료와 수술로 완치 “사건 후에 자신 때문에 충격 받은 가족들을 보며 후회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봉천역, 전철로 뛰어들어 자살
사고 전철 기관사 인터뷰 “사건 후에 받은 충격이 아직도 완화되지 않는다. 모든 기관사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긴장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자살자 발생 시 평균 6명의 직접적 피해자 발생, 가족 등의 정신적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보도한다.
#”자살이 끝이 아니다”
자살자로 인한 여러 손실 야기 시키기 시작하며, 한 해 자살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점 강조한다.
SBS는 자살방조적인 환경이 만든 비극을 이 사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자살은 개인의 우울증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에는 SBS뉴스추적에 입장에서도 보기 어려운 듯하다. 그래서 이제 예방의 차원을 언급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예방의 대안으로 무엇이 제시될 것인가?
#보도 10: 일본의 자살문제 대처는?
자살예방보호법 실행 중, 그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자살예방센터의 예를 보여준다. 자살예방센터의 전화서비스 예방에 큰 효과 있음을 강조한다. 자살시도자들의 모임 주선, 그룹 이야기의 치료 사례를 소개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 소개
상담실 상담전화 운영 상황을 알려준다. 상담내용과 상담원의 자살자들의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하단의 ‘정신건강상담전화’ 광고자막을 보여준다.
핫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살을 예방했다는 보고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는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핫라인이 자살을 예방했다는 과학적 연구논문은 부재하다. 그 예방효과를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살시도자에게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그나마 과학성이 있다고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조용범 대표도 각종 학술단체에서의 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의 교육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살예방만을 위한 핫라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며, 대부분의 실제 자살자들은 핫라인에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보건센터는 만성적 정신질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살위기를 겪을 때 전화를 하라고, 자신들의 수련과 교육을 받은 것 이외의 것을 스스로 감당하며 책임지려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모든 시민들을 정신병자로 인식하는 ‘질병지상주의적’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직장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할 뿐이다. 또한 뉴스추적은 이 장면에서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예산을 쓰는 이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보도 문제 제기 7.
비윤리성: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은 SBS의 세븐데이즈의 홍보유형과 같다. SBS는 정부나 특정 단체의 홍보매체인가?)
#보도 11: 정신적 문제를 숨기는 사회 전반적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정신병 치료자 의무 규정을 거론하면서, 한번 자살한 사람은 자살을 재시도 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처럼 여기자고 국민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는 것처럼 우울증 또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치료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숨기고 있다.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재시도 한다는 통계를 유심히 보면, 이것이 정신보건센터를 모집단으로 하는 통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신 병리적이지 않은 자살시도자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기초 모집단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자살하는 사람의 전체통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센터의 자체통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된다.
시민들은 자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형태의 핫라인을 감시하고, 이들이 국가 전체의 자살을 낮추고 있는지 점검해야한다. 이것을 위한 바른 시각의 제시가 언론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 문제 제기 8.
비과학성과 비윤리성: 기초모집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언론은 연구통계를 접할 때, 기본지식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이러한 통계자료를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 보도와 광고에 관한 사항 참조)
#보도12: 자살 예방 할 수 있을 것인가?
조용범 생명인권운동본부대표 인터뷰,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농약규제, 다리난간설치 절실 강조한다. 마포대교 CCTV 설치 후 자살 감소 현상을 소개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죽음체험’을 해 보는 업체를 소개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안전환경시설 구축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정확히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생명인권운동본부가 한겨레신문을 통해 발표한 것과 같이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실업,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차적으로 물리적 환경, 즉 안전환경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언급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우울증치료나 상담전화와 같은 부분은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하고, 부차적인 자살예방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핫라인으로는 자살예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안전망 규제나 법제화를 통하여 국가 전체 자살률이 감소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도시가스 희석화를 통해서 전체 자살률을 크게 낮춘 바 있고, 캐나다도 총기규제 법제화를 통해 전체 자살률을 낮추었다. 그러나 총기사용으로 60%가 자살하는 미국은 아직도 많은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총기 자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한 것이 자살예방에 관한 최첨단의 과학적 결실임에도 SBS취재진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누락한 채 보도하였다. 오히려 더욱 비과학적인 죽음체험을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 차단과 동일시하여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전문성을 폄하한 것이다. 위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우선적으로 양극화로 인한 빈곤과 실업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동시에 물리적인 사회안전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보도 문제 제기9.
비과학성과 비윤리성: 자살예방에 관한 진정한 과학성에 대한 분석 부재와 혼돈, 학술논문에 대한 기초 비평조차 없는 보도가 시민들로 하여금 과학적 진실과 비과학적 현상을 혼돈하게 만들고 있다.
#보도 13: 현 실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의 이원희과장 인터뷰 “…현재 이를 위해 자살예방법안 입법화 과정이다” 이라고 밝히는 부분만 나온다.
마지막 논평으로 사회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안은 기득권 수호 적이고,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자살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와 정신건강센터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살문제까지 흡수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 법안이다. 이원희 과장과 정신보건팀의 비과학적이며 비윤리적인 데이터로 시민을 혹세무민하게 하여 노련하게 국민세금을 갈취하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보도 문제 제기 10.
비과학성과 비윤리성: 이원희 과장과 보건복지부의 약물중심주의와 정신보건센터 중심의 자살예방체계의 과학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취재내용은 없다.
결어
안명옥 의원의 기득권 수호법안이 이익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안에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방조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SBS뉴스추적은 자살예방협회와 광역정신보건센터 및 안명옥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SBS뉴스추적은 자살방조적인 우울증-자살 마케팅을 중지해야 하며, 근거 없는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생명인권운동본부는 SBS뉴스추적의 즉각적인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촉구한다.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앞으로 이러한 보도사태의 반복을 엄중히 경계하며,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언론을 상대로 보이콧트 운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SBS뉴스추적은 특정 이익집단과 손을 끊고 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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