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포럼

제8회 함께교육포럼<아파트재건축과 교육권>을

개최하며

김정명신(함께교육 공동회장)

함께교육포럼은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론의 장에 내놓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공유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찾아 열린 자세로 최선의 결론을 찾기위한 열린 논의의 장입니다.

그동안 함께교육포럼이 다룬 주제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YMCA와 공동으로 <기러기아빠죽을을 통해서본 조기유학의 명과암>을 비롯해 고교평준화와 학교다양성문제, 교원평가문제, 한미FTA와 교육시장개방등 다양하고 시급한 교육현안들이었습니다. 참가자는 시민단체관계자, 교사, 교육개발원등 연구기관, 교육정책입안자, 입법관계자들로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향후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역할을 부족하나마 해왔습니다.

이번 제8회 함께교육포럼 주제는 <아파트재건축문제와 교육권>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 2006년 일년 동안 단체 내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주제로서 그동안 극심한 개발주의에 경도되어 너무나 당연시하며 무심코 지내온 아파트재건축과 학생들의 교육권침해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간 한국사회는 ‘개발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자투리라도 빈터에는 무조건 새 건물은 세워야하고, 낡은 건물은 효율성을 위해 무조건 부수고 새롭게 높이 지어야한다’라는 한가지 구호만을 외쳐왔습니다.

그 결과 부모세대가 어렸을 때,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 개학이 되어서도 학교는 늘 철근더미와 시멘트가 쌓인 공사판이었고 인부 아저씨들의 윽박을 받아야했던 것이 지금도 교육정책 때문에, 때로는 지역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공사판은 이어져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대학교 교정에서는 늘 무엇인가를 부수고 짓는 대규모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인다며 급작스럽게 가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국의 학교는 대규모 공사판을 벌였습니다. 이는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과밀에 따라, 또는 조합원에 이익이 우선되어 재건축붐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날로 바뀌고 있지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주변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는 최소한도 확보되지 못한 채 포크레인과 레미콘차와 순서를 다투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외진 공사판을 가로질러 한밤중 귀가하는 여고생들의 안전권이 위협당하고, 아파트 철거에 따른 각종 공해로부터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아파트 건설 소음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 재건축 관련문제를 제기해 법원의 ‘수업중 공사 중지 판결’을 얻어냈다고는 하나 이는 여전히 시공사에 의해 수시로 무시되고 있으며, 학교측의 양해와 포기와 야합속에서 그 도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시공사나 재건축조합에서는 학교 이중창과 에어컨 설치를 약속해준다 하나 이것만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안전 및 교육권 확보 규정 등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되어야하나 학교운영위에서 주먹구구식로 다루어지거나 학교장과 조합, 개발사 간에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넉넉한(?) 타협 속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건축조합측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하니 학생들의 교육권이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포럼에서는 전국에서 벌어질 아파트재건축 흐름 속에서 지켜야할 교육권문제를 좀더 명확히 밝혀내고 아파트재건축 주변 학교 교육주체들의 건강을 지기기 위한 최소, 최대의 제도적 개선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하루속히 실현되려면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러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슴속으로만 앓던 학부모들의 피해의식을 깨우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논의를 위해 <잠실 재건축 지역 근무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하는 수고를 마다않은 전교조 잠신고분회, 설문에 참여한 잠신중, 신천중 교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연말이라 일상사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준 학부모들, 시민단체관계자, 입법관계자, 정책담당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시급히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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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수) 08:57   바이러스 학교앞 재개발 공사, 고통받는 학생들 학교주변의 재개발 건축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권을 방해하고 흙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함께교육)과 전교조 잠신고등학교 분회가 주최하는 <재개발(재건축)과 학교.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잠실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이날 토론회에는  3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해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건축으로 한창인 잠신고등학교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잠실지역 재건축 사업’에 대해 초점이 모아졌다. 최근 잠실지역 재건축사업이 계속되면서 일대 학교들은 몇 년째 공사판 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 주변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지 3년째를 맞는 잠신고의 경우,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건강 면에서 직. 간접적인 피해와 악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사들은 ‘각종 먼지로 인해 운동장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수업시간에 기계음 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으니 교실 환기를 제대로 할 수 가 없다’, ‘목이 매우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어 병원에 갔다가 기관지염 판정을 받았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 학생 통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신음하고 있다.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다 망치가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포감은 일상적이다. 듣기 시험시에 소음으로 방해되어 피해를 보는가하면, 사고로 인해 잠신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잠신고등학교 전교조 분회 송지선 사무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오직 단위 학교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뒷짐을 진 채 불구경 하듯 쳐다만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았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서울지역만 41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담당 부서가 애매한 점을 들어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학생 및 교원들의 피해 정도나 고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최 단체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아파트 재건축의 사각지대에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방치되어 있다”며 “아이들의 통학로 조차 포크래인과 래미콘이 뒤섞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문제로 연결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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