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참 간단한 질문 같은데 영화 속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안 : 그러게요. 학교를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보는 사람들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적 재산으로 보는 사람들 사이의 시각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김 : 예. 바로 정부가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했던 교사들에 대해 부당 징계한 사건이었죠. 그 교원평가제하면 교사를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인 것 같은데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안 : 일차적으로는 그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 이면에는 교사를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해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논리가 깔려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죠?
김 : 정말 그렇군요. 멕시코의 경우 NAFTA이후 교육개방이 진행되면서 민영화와 그에 따른 문제들이 크게 터져 나왔었는데요. 그게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 그래서 교원평가제도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소장 이철호 선생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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