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는 브라질 대통령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브라질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미국의 개입과 지나치게 신중한 노동자당(Workers’ Party)의 대응에 힘입어 룰라를 앞섰다.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려면 룰라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품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는 노동자당(PT)에 큰 타격을 안겼고, 더 넓게 보면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악재가 됐다. 2022년 대선 1차 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약 600만 표 차이로 앞섰다. 결선투표에서는 그 격차가 약 200만 표까지 줄었다. 이번에는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룰라보다 20만 표를 더 얻어 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때문에 10월 25일 치러지는 결선투표는 룰라와 브라질 좌파에게 특히 어려운 싸움이 됐다. 1·2위를 제외한 후보들이 얻은 표는 합쳐 약 600만 표, 전체의 약 6%인데, 이 후보들은 모두 극우 성향이다. 이들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를 지지했고 룰라 정부에는 반대했다. 따라서 결선투표에서는 룰라에 맞선 광범위한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보우소나루 일가가 다시 대통령직을 차지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우파의 상승세

같은 흐름은 의회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상원에서는 보우소나루의 극우 자유당(PL)이 의석을 15석에서 28석으로 늘렸다. 반면 노동자당은 전체 81석 가운데 9석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여성 의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실현되지 않았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를 축출한 의회·사법 쿠데타 이후 룰라를 감옥에 보냈던 극우 상원의원 세르지우 모루(Sergio Moro)는 파라나주 주지사 선거에서 1차 투표만으로 당선을 확정했다. 극우는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처럼 부유한 주에서도 결선투표 없이 승리했다.

브라질 하원에 해당하는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노동자당은 특히 상파울루주에서 부진했다. 파울루 테이셰이라(Paulo Teixeira), 나빌 본두키(Nabil Bonduki), 조제 지르세우(José Dirceu) 같은 당의 중진들도 의석을 얻지 못했다. 상파울루주에서 노동자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루아나 자라티니(Luana Zaratini)는 23만 표를 얻는 데 그쳤지만, 자유당의 최다 득표 후보인 루시아누 파바나투(Luciano Pavanato)는 300만 표를 얻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의회에 진출한 좌파 정당들, 즉 노동자당과 사회주의자유당(Party of Socialism and Liberty), 헤지(Rede), 공산당(Communist Party)은 하원 의석을 88석에서 96석으로 늘렸다. 그러나 보우소나루의 자유당은 99석에서 120석으로 더 크게 늘어나 좌파 진영을 앞질렀다. 하원 전체 의석은 513석이다.

보우소나루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2018년에는 사회 전반에 반란의 분위기가 강했다. 극우는 거리까지 가득 메운 열광적인 대중운동을 등에 업고 집권했다. 그러나 올해 플라비우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당이 선거에서 선전했고 투표에서도 보우소나루주의가 강한 힘을 보였지만, 거리의 열기는 미지근하다. 이번 공약은 지난 선거처럼 모든 것을 뒤엎겠다는 계획이라기보다 우파가 끝내지 못한 일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쪽에 가깝다. 특히 보우소나루 일가에 대한 사면과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 핵심이다. 아래로부터 올라왔던 과거의 운동보다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움직임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미국의 개입

예상과 달리 미국의 개입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떠들썩하게 간섭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연방경찰과 연방대법원을 배후에서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것은 특히 치명적이었다. 선거운동이 정책과 공약을 놓고 벌어지기보다 극우가 가장 선호하는 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 논쟁의 초점도 대통령직보다 연방대법원에 더 많이 맞춰졌다.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체포된 뒤 워싱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사건을 담당한 판사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남미 최대 동맹자를 겨냥했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하려 한 것이다. 이후에도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다. 다만 눈에 덜 띄는 방식으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진행됐다.

연방대법원 스스로의 행태도 공격하기 쉬운 빌미를 제공했다. 대법관들은 오랫동안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보호해 왔고, 공적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의 경계도 희미했다. 대법관들이 퇴임한 뒤 거액을 버는 변호사가 되는 일도 흔하다.

방쿠 마스테르(Banco Master) 스캔들이 바로 그런 사례다. 판사들과 무엇보다 그 친인척들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특혜, 선물, 그리고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범죄 중심에 있던 사기 은행가가 주최한 엡스타인식 파티와 연루됐다. 그중에는 모라이스의 아내 비비아니 모라이스(Viviane Moraes)도 있었다. 대법관 11명 가운데 5명이 사건에 연루됐지만, 위기의 초점은 모라이스에게 맞춰졌다. 극우는 이를 이용해 보우소나루를 감옥에 보낸 인물을 공격했다.

비비아니 모라이스의 비밀 거래가 폭로된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문은 안드레 멘돈사(André Mendonça) 대법관이 어떻게 기밀 문건을 손에 넣었느냐는 것이다. 멘돈사는 극우 성향의 복음주의 목사 출신으로 미국 복음주의 우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보우소나루가 임명한 인물이다. 그가 문서에 접근한 방식과 속도, 그리고 접근 권한을 고려하면 미국이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투표를 한 달 앞두고 생방송으로 중계된 격렬한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모라이스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72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종류의 문서를 그 시간 안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데이터를 보면 이 보고서를 연방경찰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 아마도 외국 세력이 완성한 뒤 최종본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모라이스는 메타데이터를 보면 연방경찰 컴퓨터에서 수사 절차가 같은 날 시작됐다가 같은 날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보고서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스템 안에 삽입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브라질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 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멘돈사도 모라이스를 겨냥한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룰라가 임명했고 2023년 1월 8일 쿠데타 시도를 진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연방경찰청장을 해임했다. 연방대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브라질 우파에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논쟁의 구도를 바꿨다. 이는 보우소나루가 수감된 뒤 트럼프가 부과한 보복 관세가 오히려 룰라 지지를 끌어올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룰라 정부를 지지했던 판사들의 부패 의혹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취약한 정부

연방대법원이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이 보우소나루에게 분명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룰라의 세 번째 정부가 그의 세 차례 집권 가운데 가장 변화의 폭이 작은 정부였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 이는 부분적으로 룰라의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를 축출한 쿠데타 이후 브라질의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와 관련이 있다.

지우마에 대한 쿠데타는 의회가 일으킨 쿠데타인 동시에 의회를 위한 쿠데타이기도 했다. 의회의 보수 우파는 지우마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동시에 행정부의 힘을 약화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대법원도 대통령 권력을 잠식하며 힘을 키웠다.

그 결과 룰라의 국정 운영 능력은 크게 제한됐고, 예산 같은 사안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의회에 의존하게 됐다. 보우소나루 정부 시절 의회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예산안 작성과 공공지출 배분에 직접 제도적으로 개입했고,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다. 이런 관행은 룰라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학자 안드레 싱게르(André Singer)에 따르면 브라질은 광범위한 의회 연합에 기초한 대통령제에서 쿠데타 이후 사실상 준대통령제에 가까운 체제로 이동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이 약화됐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자당의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 테메르 정부와 특히 보우소나루 정부아래에서 크게 늘었던 기아 문제도 룰라의 과거 정부 시절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이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음에도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

선거 직전 발표된 마지막 콰에스트(Quaest) 여론조사를 보면, 가구소득이 최저임금의 두 배 이하인 유권자들, 즉 월 약 620달러 이하를 버는 가구에서는 룰라가 52%의 지지를 얻어 23%에 그친 플라비우를 크게 앞섰다. 이 계층은 팬데믹 이후 극심한 빈곤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

하지만 이 지지만으로 다른 계층에서 노동자당이 잃은 표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했다. 가구소득이 최저임금의 두 배에서 다섯 배 사이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플라비우가 36%로 룰라의 35%를 근소하게 앞섰다. 최저임금의 다섯 배 이상을 버는 계층에서는 플라비우가 42%를 얻어 30%의 룰라를 더 큰 차이로 앞섰다.

기아는 줄었지만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올랐다. 상승 폭은 보우소나루 정부 시절보다 작았지만, 부담은 여전히 컸다. 식생활의 질도 떨어졌다. 반가공식품 비중은 늘었고, 고기와 다른 기본 식료품 가격도 올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런 식품을 훨씬 쉽게 살 수 있었다. 특히 고기를 살 수 있느냐는 문제는 중요하다. 2022년 룰라 선거운동에서도 고기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상황도 비슷하다.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일은 더 힘들어졌다. 테메르 정부는 여러 노동권을 없앴고, 룰라 정부는 그 권리 가운데 어느 것도 되살리지 않았다. 개인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PJ(pessoa jurídica, 프리랜서형 계약) 형태의 일자리가 정규 고용을 대체하며 늘었고, 그만큼 고용 불안도 훨씬 커졌다. 일자리 증가의 상당 부분은 앱과 디지털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 부문에서 나왔는데, 열악한 노동조건과 보호 장치의 부재가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부채

부채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노동계급의 부채가 늘었는데, 이는 노동자당과 룰라에게 각별히 중요한 문제다. 노동자당 정부가 가계의 부채 부담 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교통 정책을 예로 들면, 대중교통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보다 신용을 확대해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다.

소득이 최저임금의 1~5배를 버는 계층의 주거 접근성도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냐 카자, 미냐 비다(Minha Casa, Minha Vida, 나의 집, 나의 삶)’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주택을 보조하는 방식이었고, 결국 사람들이 빚을 지도록 해 주거 접근성을 높였다. 공립대학도 확대됐지만, 가장 크게 성장한 것은 장학금과 학자금 금융 제도를 활용한 사립대학이었다. 이 역시 더 많은 부채를 떠안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룰라와 지우마 정부 시절의 성과는 자동차와 주택, 교육 같은 재화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데서 나왔지만, 그 대가로 가계부채가 늘었다. 소비를 통해 노동계급을 대중사회에 편입시키려 했던 정책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체 가구의 80%가 높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다.

좌파와 대중운동

의회와 연방대법원, 브라질 자본가 계급과의 충돌을 피하려 한 것도 룰라 정부가 선거 공약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아마존 밀림 파괴는 줄었지만, 룰라는 집권 뒤 아마존강 하구 앞바다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사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는 아마존 연안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벌어질 심각한 위험을 낳는다.

정부는 마데이라(Madeira), 타파조스(Tapajós), 토칸칭스(Tocantins) 강의 전략적 구간을 국가 민영화 프로그램에 편입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강들을 대두 수출 통로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사업을 막아낸 것은 벨렝두파라(Belém do Pará)에서 열린 COP30 시위 당시 원주민과 학생운동이 벌인 대중 동원이었다.

이 무산된 계획을 초기에 지지한 인물들 가운데는 대통령실 사무국을 맡아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담당하던 장관 길례르미 불루스(Guilherme Boulos)와 원주민부 장관 소니아 과자자라(Sônia Guajajara)도 있었다. 과자자라는 2022년 선거에서 16만 표를 얻었지만, 이번에는 5만 4천 표를 얻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중 동원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거나, 애초에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룰라 당선 이후 노동계급이 가장 강하게 요구해온 것은 ‘6×1 근무제’, 즉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당은 이 요구를 파업이나 거리 시위와 연결하지 않은 채 순전히 의회 안의 싸움으로만 돌렸다.

앱 노동자들의 파업인 ‘브레키 두스 아프스’(breque dos apps)에서도 같은 식의 동원 억제 논리가 작동했다. 이 파업은 최근 몇 년 사이 상파울루에서 벌어진 노동계급 투쟁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막으려 했고, 노동자들에게 내놓은 유일한 대책은 자전거 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이었다.

외교정책

외교정책에서도 룰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일관된 노선을 세우지 못했다. 미국산 제품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고, 마그니츠키법 적용 문제에서도 워싱턴과 협상하는 쪽을 택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룰라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했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집단학살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인권부를 활용해 텔아비브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다. 성희롱 의혹 속에 물러난 실비우 지 알메이다(Silvio de Almeida) 인권부 장관은 몇 달 동안 집단학살을 규탄하기를 거부하며, 이는 대통령과 외교부가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후임 장관 마카에 에바리스투(Macaé Evaristo)는 인권부를 ‘반유대주의 대응’ 정책 쪽으로 이끌었다. 유대인 기관과 홀로코스트 박물관, 친시온주의 회당을 방문하면서도 팔레스타인 공동체는 외면했고, 이슬람혐오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보우소나루주의 세력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충분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방대법원을 지지했지만, 대법원이 중요한 인물과 기관을 제대로 추적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중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 네트워크와 연계된 아르헨티나인 페르난도 세리메두(Fernando Cerimedo)가 있다. 그는 검찰총장의 최종 기소 명단에서 빠졌다. 또 쿠데타 시도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주요 언론사 조벵 팡(Jovem Pan)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려면

선거를 앞두고 룰라가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조치들은 이전의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들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급 가계에 큰 타격을 준 온라인 도박, 특히 축구 베팅의 급증을 규제하는 데만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를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빈곤과 극심한 기아를 줄이기 위한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지원금도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지 않았지만, 선거 직전에 이를 바꿨다.

정부는 이전까지 외면했던 비만 공공보건 대책에도 투자하기 시작했고, 마운자로 같은 치료제를 구입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룰라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어쩌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1차 투표에서 곧바로 승리하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다.

룰라가 결선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브라질 좌파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다. 은행과 대기업, 정치인의 다수, 언론의 대부분은 우파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브라질이 좌파 정권 아래 있다고 여기고, 보우소나루 진영을 현상 유지에 맞서는 대안으로 인식한다.

룰라는 극우가 아니라 자신이 변화를 대표한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는 그의 정부 자체가 변화의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권과 백지투표, 무효표를 합치면 전체 유권자의 24%에 달했다. 기권율만 해도 21%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동자당이 과거 우파를 지지했거나 현 체제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 가운데 일부라도 끌어오고, 자신의 사회적 기반이 투표를 포기하는 대신 결집하도록 하려면 대중적·사회적 동원에 기반한 훨씬 더 투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극우를 꺾을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출처] Lula Is in Danger of Losing Brazil’s Presidenc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