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안내 –
□ 행사 : 2007 입시평가 토론회
□ 일시 : 2007년 3월 6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5호
□ 주최 :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사회 |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회장 |
| 인사말 | 유기홍 의원, 전상룡 함께교육 공동회장 |
| 발제 | 1. 2007년 입시와 함께한 1년 (송지선 : 잠신고) 2.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이형빈 : 이화여고) 3. 입시제도 해결 관련 쟁점과 대안 모색(김학윤 : 잠신고/함께교육 ) |
| 지정토론 | (現, 가나다 순) 1. 김왕복(열린우리당 교육수석전문위원) 2. 김용일((사)한국교육네트워크 소장) 3. 송경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4. 이기봉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장) 5.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 자유토론 | 모든 참석자 |
□ 내용 :
– 글 순서 –
【여는 글】
▪입시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을 기대하며 ▮김정명신(함께교육 공동회장) ————— 1
【발제문】
1. 2007 입시와 함께한 1년 ▮송지선(구로고 교사) ————————- 3
2.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이형빈(이화여고 교사) ——————– 11
3. 입시제도 관련 쟁점과 대안 모색 ▮김학윤(잠신고 교사/함께교육 공동부회장) ———————————————————————- 43
【토론문】
1. 2008 대학입시 전형 방안의 실태와 해결 방안 ▮한만중(전교조 정책실장, 남서울 중학교 교사) ————————————————————- 58
2. 솔직히 두 아이에게 미안하다 ▮송경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교육) ——— 62
3. ‘공정한 게임’의 조건 마련을 위한 단상 ▮김용일((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소장, 한국해양대 교수) ——————————————————- 68
【참고자료】
1. [논평]고려대의 내신 차등적용제에 대한 입장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72
2. 2007학년 입시개혁을 위한 함께교육의 입장과 제안 ▮ 김학윤(잠신고 교사/함께교육 공동부회장) ———————————————————– 74
[여는 글]
입시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을 기대하며
2008대학입시가 심하게 왜곡되어가고 있다. 사설학원의 입시설명회는 매번 성황을 이루지만 정작 교사들은 2008년 입시는 치루어 보아야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한다. 2008대학 입시안은 2007년 올 한해 수시1,2차 전형, 수능시험, 정시전형 시행을 거쳐 내년 이맘때쯤 입시안에 대한 결과와 평가가 나올 예정이다.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만든 입시안을 재고해야한다는 심각한 비판이 이는 것은 그만큼 2008입시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대학입시안의 특징은 내신수능 9등급제와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수능 내신 9등급제의 변별력 저하를 우려한 세칭 SKY대학들이 논술시험을 도입하고 수능과 내신도 기존전형요소에 포함시킴으로서 입시생들의 부담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와 논술시험 도입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2008대학입시안은 시행하기도전에 수술대에 오르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수능을 자격 고사화 하고 내신비중을 강화 할 것, 동시에 대학 서열과 경쟁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교육부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두 번째 주장인 내신비중강화만 채택되었다. 2008입시안이 입시문제해결의 핵심인 학벌주의사회와 대학서열 체제의 완화를 무시하고 논술은 대학지율에 맡김으로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현재 고등학생의 주 평균학습시간은 OECD 국가 평균 29.3시간, 한국고등학생의 주 평균학습시간은 세계최장인 46.4시간으로 입시기계로서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해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입시 압박 때문에 자살하고 있으며 성적관련스트레스도 심각해서 최근 3년 내에 죽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 대안이라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민을 한 경우 초중고 17.7%, 고등학생 21.7%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도 발표되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부 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가계수지 중 보충수업비와 학원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의 증감은 대입전형 내용과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대체로 변동 자체만으로도 사교육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우리 사회는 2008년 입시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2008대입 정책이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간 점검을 해서 개선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 한국교육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서는 해마다 대학입시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이번까지 총 6년째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07년의 입시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입시방향을 제시하며 내신 중심의 입시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본 모임은 해마다 달라지는 입시를 지켜보면서 ‘차선을 택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하며 대학입시문제는 교육의 양극화의 핵심고리이며 경쟁완화가 전제되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교육이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학력대물림, 승자 독식사회문제 등은 완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다양한 학생전형 방법이 구안되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형기준이 다양화 되면 될수록 사회적 약자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입시문제를 교육문제에 한정시켜 고쳐볼 만큼 고쳐본 상태에서 겪는 한계, 승자독식사회의 치열한 일류대진입 경쟁아래 고교 내신비중강화가 과연 학교 교육의 정상화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입시문제는 한국 교육의 문제이자 한국사회의 특징인 승자독식사회에서 빚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로 만 해결하려는 지금의 방식은 뚜렷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수년간 입시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학생성적을 종합해서 내신을 최대 몇% 반영하고 수능을 몇 % 반영하고 해서 총점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내신으로, 또 일부는 수능으로 뽑고 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꼭 붙인다. 입시는 교육의 문제를 포함해 고용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서열, 경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말이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립교양 대학안이 나오고 있으며 진보정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공립대 공동전형과 공동학위제, 학벌사회철폐, 경쟁 완화 등을 주장해왔다. 본 모임도 2007년봄, 지금에 이르러서는 입시전형방식개선보다는 이상의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인 정책을 전격적으로 입안, 적용하는 것이 공교육정상화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입시정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정부의 땜질식 대입 처방을 비판하며 담론을 쫒아 일일이 대응해온 본 모임이 입시문제에 대해 내린 중간 결과를 대중들과 관련단체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좀 더 나은 입시를 포함한 교육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이번 입시평가토론회는 평소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실과 공동개최 하게되었다. 아직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한 바 없지만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입시정책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제 각기 분절되어 일방적인 소통이 범람하는 교육 위기시기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7년 3월 6일 함께교육 공동회장 김정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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