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조정관에게 분명한 한국의 뜻을 전달하라.” 6일 방한한 윌리엄 페리 미 한반도정책 조정관을 맞는 한국 정부의 다짐이다.
페리 조정관이 내년 3월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을 종합 검토해 정책 재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새롭게 택할 정
책이 한국이 바라는 방향과 어긋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지하시설 개발 의혹과 최근의 북한 군부의 움직임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 정책은 한국이 주도한다는 한·미 정상의 합의 원칙과 포용정책의 결과로 나온 북한
의 변화 움직임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이 최선의 대안이며, 일시적
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꾸준히 밀고나가야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방한했던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 한국쪽의 의견을 경청한
뒤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 데 크게 고무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
국자는 이와 관련해 “회담 뒤 클린턴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예로 들며 햇볕정책을 대폭 지지한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고무적이었다”면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페리에게도 이런 전략이 주효할 것이
라는 예상인 것이다.
그러나 페리는 지난 94년 국방장관 재임 때 북한 영변지역에 대한 `제한적 공습’까지 준비한 바
있는 강경파의 한 사람이며, 의회의 요구에 따라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고려할 변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페리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미 행정부와 의회의 정확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
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해 정부 일각에선 “제네바 합의 파기 이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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