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3불관련인터뷰(CBS라디오뉴스레이다)

3불제도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회장”3불제도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 2007-03-23 오전 9:43:09 ]

2007년 3월 23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유영혁 편집부장)

(대담 –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회장)CBS뉴스레이다 1부 3불(不)정책 논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 유영혁 / 진행

김정명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정명신 / 함께교육 공동회장

네, 안녕하세요.

◇ 유영혁

어제 사립대학총장들이 3불정책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언제나 해왔던 요구죠?

◆ 김정명신

그렇죠. 간헐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 유영혁

왜 이런 요구를 계속 할까요?

◆ 김정명신

대학교육이라든가 초중등교육이 이제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자유성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요. 그거하고는 3불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특히 3불은 대학입시에 국한된 내용으로써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을 지나치게 지배하고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공교육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록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국면을 맞아서 이게 봇물처럼 그동안의 요구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불폐지요구는요, 전 국민의 요구라기 보다는 소수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안으로써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외면하는 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혁

3불정책이 암적인 존재다라는 주장도 서울대에서 하셨어요. 맞습니까?

◆ 김정명신

3불정책이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등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한 최고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유영혁

정부에서는 3불정책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정명신

그렇죠.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3불정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혁

3불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선발자율권을 달라,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 김정명신

선발자율권을 갖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 대한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법에 보면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반드시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성 못지 않게 사회적 책무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입학생을 뽑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중심으로 공부를 해 왔던 아이들이 당황스러워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대학선발의 자율권은 대학의 고유사항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짜 공교육전반에 미치는 영향하고 같이 고려가 돼야지, 무조건하고 자율성만 요구할 때 그 자율성이 왜곡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몇 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라란 것을 은밀히 실시해서 교육부의 제재를 받고 사회적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곡되는 것은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혁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능은 변별력이 없다, 학생부 성적, 고등학교 성적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명신

예전에 수능성적을 백분위점수까지 주고 표준점수까지 줄때도 대학들은 변별력이 없다면서 논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논술열풍과 광풍에 몰아넣어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학원이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와서 또 대학들이 어느 대학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통합논술은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대학에서는 논술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전국적인 시험이 수능성적을 통해서 한줄로 애들을 세워서 뽑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년 전에 지금 2008년에 대학입시를 볼 고등학생들이 내신성적이 너무나 친구를 적으로 삼아야 되고 경쟁상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그래서 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집회를 하고 그럴 때도 대학들은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수능성적으로 뽑겠다 하니까 수능시험이 불과 한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의 말바꾸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지나치게 학생들의 학력변별력을 강조하거나 또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러저러한 아주 여러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전형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혁

만약에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면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 김정명신

좋은 학생의 개념이 참 문제인데요. 학교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운동단체는 물론 한 줄로 세워서 전국적으로 공부를 상위권 그룹도 좋은 학생이지만 부모의 가정적인 배경이 어려워도 또 저기 전라남도 해남이건 경기도 성남이건 서울 강남이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은 다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수능성적 중심으로 한 줄로 세워서 모 고등학교가 모 고등학교보다 수능성적이 낮다, 그러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내신을 아무리 잘했어도 무조건 학력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의 결과를 보면 내신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대학에서 학업성취율이 높다는 것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생에 대한 기준을 지나치게 전국적인 시험성적 하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라든가 협동심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능력을 고루 볼 수 있는 대학들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유영혁

대학에서는 3불정책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정명신

저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은 학벌로 인해서 대학입시에서 이긴 사람이 승자독식사회인 한국구조에서 학부모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자식에 대한 사교육투자이기 때문에요. 3불이 되든 안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들이 3불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혁

사립대학교들의 또 다른 관심은 기여입학젠데.. 돈 많이 받아서 장학금 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명신

글쎄, 모 대학이 학생 한 명당 20억씩 받아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말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슬그머니 철회한 적도 있었는데요. 미국대학에서도 돈을 낸 당대에서 기여입학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는 국민 정서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위화감 조성, 이런 것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데요.

사실 기여입학제란 특정한 학교에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학의 설립이라든가 발전, 이런 것등에서 비 물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공로가 있는 경우에 직계자손이라든가 아무튼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데요. 지금 대학들은 기여입학제를 통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려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금 고등교육에 쏟는 재정이 OECD평균보다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을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나 또는 동문, 이런 쪽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지,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대학을 보내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서 기여입학제에 그런 재정이 일부를 기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혁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대학을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 대학의 자율권이 없는 것은 문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명신

대학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3불폐지로 나온다든가 이러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동의를 못하죠. 그리고 아까 모두에 노대통령의 말씀을 진행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3불정책은 선발에만 국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3불을 폐지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선발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선발한 학생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국가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로 키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비교적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들을 내야지, 대학의 자율성요구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지금처럼 무조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폐지, 본고사 하겠다, 이런 것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영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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