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측, 정리해고 중단과 구속자 석방에 여전히 미온적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8일째 이르고 24일에는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동조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민주노총 투쟁이 산하조직으로 확대되고 투쟁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자 정치권은 국회 상임위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통합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또한 교원노조 법제화의 경우 김종필 국무총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발표하는 등 그 동안 반대입장을 취해왔던 자민련도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투쟁의 부분적 성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명분을 찾기 위해 교육위와 환경노동위의 공동심의를 제안하는 등 교원노조 법제화에 혼선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교원노조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미 교육위에 복수교원단체 설립조차 막는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복수교원단체만 허용하는 교원단체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다루지 말자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측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상임위 개최가 안될 시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교원노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두고 볼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구속자 석방과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리해고 중단과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도 대정부 투쟁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위 김원기 위원장, 정세균 노사정 실무위원이자 간사, 조성준 국민회의 의원, 이기호 노동부 장관등이 연일 단식농성장을 방문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을 보면 정부는 새해에도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강행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경찰력 투입과 구속수사로 대처할 것으로 보여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동지들이 현정권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 보다 강력한 투쟁대오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갈수록 중요한 조직·투쟁적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