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빅딜’은 노동자에게 ‘대학살’이라고 번역된다!

현대자동차의 기아인수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교환 등 빅딜이라 불리는작업이 진행되면서 수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대 재벌의 빅딜을 보면 정부와 재계는 내년말까지 5대그룹이 부채비율 2백%를 맞추고 3∼4개 주력업종 중심으로 계열사를 재편하는 한편 한계기업은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 양도차익 비과세 등 대대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개선해주기로 했다.

5대 그룹은 계열사 수를 40∼70% 줄이고 반도체 등 7개 사업구조조정 대상업종은 연말까지 신설법인 설립 계획 등을 확정하고 재벌총수의 개인재산 출연 규 모 등의 내용을 주채권은행과 체결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계열사 정리는 지급보증을 선 우량계열사들이 부채를 일부 인수하는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간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과 족벌체제에 의한 무능경영에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는 5대 그룹의 경영권을 기업경영이 개선되는 조건하에 보장해주기로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즉 국민의 돈(세금이나 은행예금)을 가져다가 재벌 가문이 축재를 하고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이므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조조정이라는 노동자 대학살로 메

우고 엄청난 양의 세금감면과 부채탕감을 다시 국민의 돈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자동차업에 진출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총수가 자동차를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권력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진출해 놓고서는 갑자기 7만에 달하는 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을 궁지로 모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지금만 해도 현재 진행되는 빅딜이 대중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진행되기보다는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와 물밑거래 등을 통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권과 재벌의 은밀한 관계와 재벌총수에 의한 비민주성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만들었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부담을 노동자의 학살과 민중에 대한 더 많은 착취로 떠넘기게 되어있다. 그 악

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법은 결국 노동자와 근로민중의 몫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