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공공 노동자, 짤리기 아니면 투쟁뿐!

조폐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속속 발표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전선을 형성하였다.

한국통신의 경우 2000년말까지 15,000명을 감원하고 114안내와 선로보수유지를 분할하기로 한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열차 승무원 단독승무, 인력감축과 민간위탁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폐공사는 조폐창 축소와 이에 따른 인원감축·임금삭감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들은 조폐공사가 12월 1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한국통신노조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총력투쟁을 선언하였다.

또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익·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 등 공공부문 3조직도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10일부터는 3개 연맹 산하 투쟁노조 상근간부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고, 12일은 수도권 민중대회 및 대전충남지역 조폐공사 이전반대 투쟁집회를 중심으로 총력 동원키로 하였으며, 15일을 총력투쟁일로 정하고 한국통신, 한국전력기술노조 등이 전면투쟁에 돌입키로 하였다. 또한 조폐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투입 등 탄압이 가해올 경우 공공3조직 본부를 조폐노조로 이전하여 공공부문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력투쟁에 임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정권과 각 사업장 사장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경우 노조가 위원장 단식까지 하며 협상을 호소했으나 불성실한 교섭자세로 일관하다가 결국 전면파업에 이르자 조합간부 38명을 고발하였다. 파업 첫날에도 전투경찰들을 동원하여 조폐창을 포위하고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등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억누르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첫째, 그 과정이 정권 마음대로 한다 점이다. 노사정위원회에 공공부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 번도 논의 없이 구조조정안을 담당 장관이나 사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둘째로는 공기업의 부실책임이 마치 노동자에게 있는 양 떠벌리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면 부실한 공기업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중복과잉투자, 이로인한 외화낭비, 무리한 규제 및 사업권남발 등 재벌 로비에 놀아난 통신정책으로 부실을 가져왔고, 조폐공사도 무리한 창증설로 부실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공기업 부실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노동자를 짜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영자들과 정권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한편, 항상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등 공기업 운영에서 나타난 비민주성을 극복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