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직선제 가능한가” 논의 본격화 – 6일 조직혁신안 공청회 열려

최근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혁신안을 제출한 가운데, 조직내부에서는 임원 직선제 실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밤 삼선동 사무실에서 ‘조직혁신안 공청회’를 열고 직선제, 운영 및 재정혁신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11∼18일까지 지역별 공청회를 갖고, 29일 중앙위를 거쳐 2월10일 대의원대회에서 혁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지도력 회복위해 직선제 필요’ vs ‘현실적으로 무리있다’

혁신안의 핵심은 임원직선제. 민주노총 혁신팀의 계획대로라면 3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할 계획이다. 지역본부별로 선거관리에 들어가 조합원 1인당 500원의 특별기금을 모아 선거비용 2억4천만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미 직선제를 치른 경험이 있는 사무노련의 간부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들은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맹선거에서도 투표참관인만 3천여명이 필요했다”며 “현실적으로 선거관리가 불가능해 부정선거 시비 등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익노련의 한 간부도 “민주노총의 발전전망과 관련한 종합적 그림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직선제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팀은 이날 운영의 혁신을 위해 단순 인원비례로 구성된 대의수 배정을 대폭 늘려 총 1,996명으로 늘리는 안과 기존 연맹을 통해 의무금을 납부하도록 한 방식을 탈피, 단위노조가 직접 자동이체 방식으로 의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재정개혁안을 제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도개선보다 활동기조 등 논의가 우선” 비판도

결국 이같은 규약개정을 둘러싼 찬반의 이면에는 현재 민주노총의 상황과 과제를 진단하는데 있어 시각차이가 깔려 있다. 최근 진행되는 ‘조직혁신’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이들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보다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의 이념이나 활동기조 등에 대한 총체적인 상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화학연맹의 한 간부는 “민주노총은 지난해 지도력이 취약해진 원인을 모두 제도적 문제로 돌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변화가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의 상충되는 의견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사업방식과 기풍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직선제를 3월중 치르게 될 경우 당면과제인 고용안정투쟁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에 따른 ‘조기선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팀 “제도개선 통한 지도력 회복” 강조

그러나 민주노총 혁신팀은 이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혁신팀은 “1차 혁신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취약한 지도력을 회복하고 2차 과제로 노동운동방향 및 조직발전전망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혁신추진을 미루려 한다면 오히려 현재 민주노총의 상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현 정세와 조직여건으로 볼 때 민주노총 지도부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두달 앞당겨 선출한다고 해서 구조조정 투쟁이 힘있게 전개될 수 없다”며 중앙집중투쟁의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지도력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직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황보연기자(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