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연초부터 노사정위’꽁꽁’ -민주노총, 노사정위 해체 추진키로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지난해 연말기자회견과 99년 사업방침안을 통해 노사정위 해체추진입장을 거듭 밝힌데 이어 정부가 1월7일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에 공권력을 투입함에

따라 연초부터 노사정간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노사정위 12차 본회의에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금융특위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요식행위로 뒷처리만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노사정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 노사정위 해체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겨친 상

황에서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노동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구조조정특위 신설’과 관련 “노사정위가 구조조정의 원칙·방법·절차를 다룰 이유가 없고 개별기업에 대한 고용조정 문제는 개별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계의 경우 노사정위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발생할 고용실업문제에 한정해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시각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섭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과 변형된 형태나마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정리해고 중단, 구속수배자 문제가 풀리고 있지 않아 정부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위한 도구로서 노사정위를 이용하고 최소한의 합의사항마저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한국조폐공사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따라 1월8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민주노총은 “한국조폐공사노조의 투쟁이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파괴한 김대중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

으로 발전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1월11일 국민회의가 노사정위원회 특별법 제정 등 위상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99년 노사정위는 정권차원의 특단의 변화가 없는 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존립자체가 위태롭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