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북한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대포동Ⅰ호 미사일 발사실험을 예시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6억달러를 추가 투입,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언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해 미사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량국가’로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위협은 해외주둔 군대 뿐 아니라 여기 본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위험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언 장관은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에 투입할 예산 추가분에는 99회계연도에 의회가 승인한 NMD 배치비용 8억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이로서 NMD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0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NMD체제의 실전배치가 지난 72년 러시아와 합의한 탄도요격미사일(ABM)조약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것이며 NMD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현재 미국 행정부가 ABM조약의 수정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NMD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6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 계획에 필요한 ▶미국 영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의 존재와 ▶이 위협에 대처할 기술 능력이라는 두가지 기준 가운데 “첫번째 기준은 곧 충족될 것으로 보며 기술적 준비가 남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언 장관은 대포동Ⅰ호 미사일 발사실험에서 북한이 예상외로 3단계 분리 미사일을 사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중요한 요소를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ABM 조약 개정문제에 대한 러시아측의 우려와 관련, NMD계획은 “주로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러시아의 핵 억지력에 대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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