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폭발적이고 예측불허” “한반도 5년내 전쟁 휘말릴수도”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각), [현재와 미래의 미국의위협] 등에 관한 북한청문회를 각각 가졌다. 상원 군사위에는 조지 테네트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패트릭 휴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하원에는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셸튼 합참의장이 출석, 미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미 정부의 군-정보 책임자들이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북한의 군사 위협
▲테네트=거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은 더욱 폭발적(Volatile)이고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1백만t의 식량부족을 경험하는 등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공존하고 있다. 경제난은 북한에게 미국과의 벼랑끝 대결 국면을 연출하는 전술에 더욱 의존토록 할 것이다. 북한은군에 상당한 자원을 배분하며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도발, 한국과 3만7천여명의 주한미군에 대량의 타격을 줄 수 있다. 김정일이 궁극적으로한반도 전체를 수중에 넣으려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못했다.
▲휴=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대규모 지역 전쟁에 휘말리도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까운 장래란 5년 정도의 기간을 말한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대포와 로켓, 단거리 미사일 등 대규모로 전진배치된 화력과, 지하 땅굴, 장거리 미사일과 특수군 등을 동원하는형식이 될 것이다. 시간과 거리, 다른 전략적 특성까지 결합된 것이한국전쟁의 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중대한 도전이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은 믿기 어려울 만큼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것이다.
▲셸튼=북한은 미국과 재래식 대규모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중하나다.분단된 한반도는 전쟁의 잠재적 인화점으로 남아 있다.
◇ 북한 미사일
▲테네트=북한은 러시아-중국에 이어 3대 미사일 공급-수출국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현재이고, 실존하는 것이다. 작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실험은 비록 정확지는 않지만 일부 기술적 개량만 거친다면 아주 작은 탄도를 탑재, 미국 일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대포동 2호를 개발중인데, 2단계 발사장치만으로도 보다 큰 탄두를 미 본토에 발사할 수 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이 그 대상이고, 가벼운 탄두를 쓴다면 다른 지역도포함된다. 하지만 작년 8월 대포동 1호가 3단계 발사 장치를 보여줬듯이,이는 보다 큰 탄두로 나머지 미국도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
▲휴=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이란 등이 핵 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중이라는 데 더 큰 우려를 갖게 됐다.
▲셸튼=최근 북한의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해당 지역과 그이상의 곳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하고 있음을보여주고 있다.
◇ 북한 금창리 핵의혹
▲테네트=94년 제네바 미-북 핵합의가 영변 일대의 핵활동을 동결했지만, 우리는 북한이 하나의 비밀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금창리 지하시설 공사인데, 이는 플루토늄생산 및 재처리 시설까지 수용할 만큼 대규모다.
◇ 북한 군 상황
▲테네트=최근 북한 사회 부패 상황은 우리의 관심을 높이게 하고있다. 군과 보안 부대 등에서 범죄와 규율부재가 만연하고 있다. 모든계층의 주민들이 현재의 체제적 문제를 김정일의 잘못으로 비난하고있다.
▲휴=장기적으로 북한의 비참한 경제 상황과 내부적 위협 등이 북한군의 준비 태세와 근대화 등을 가로막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내부적 압력에 직면한 무너지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세계적 차원의위협을 가하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워싱턴=박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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