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양노총, 미국무역대표부측에 ‘IMF 프로그램’ 개선요구

양노총, 미국무역대표부측에 ‘IMF 프로그램’ 개선요구

–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역대표부 피셔 부대표 면담

양대노총은 지난 3일 방한중인 리차드 피셔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IMF 프로그램과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피셔 부대표에게 “IMF 기준적용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한국의 경제위기는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대와 정경유착에 따른 것인데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 IMF가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요구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한국정부가 IMF 요구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한국사회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환율안정, 경기회복을 자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설비투자감소, 실업증가 등 여러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노총 대표자들은 “해외자본유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노동시장이 겪고 있는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노사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셔 부대표는 IMF 프로그램이 한국에만 지나치게 적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투자는 장기자본투자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국내경영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아울러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창출프로그램을 확충,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