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개발 및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문제 등 대북현안 전반에 관해 조율을 한 한·일 외무장관의 11일 회담은 주초 한 ·미·일 3국이 서울에서 대북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열린 것이 어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회담후 나온 당국자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양국은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대북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낀 일본은 여전히 미사일문제 해결을 북·일관계 정상화와 인도적 식량제공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무라 마사히코 일 외상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장관은 이와관련,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남북관계 진전에도 기여한다며 고무라외상 에게 북·일관계 개선노력을 간접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즉 미국이 최근 금창리 문제를 놓고 북한과 계속 협상테이블을 차려놓고 있는 것이 결국 더디긴 하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홍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위협에 대한 일본의 불안감을 감안,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발사할 경우에는 남북대화가 경색되고 민간협력의 폭과 속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정부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이 무조건 북한을 감싸 안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돌출적인 행동을 벌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단기적 처방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한국정부가 대북현안과 관련해 이처럼 일본의 입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 대북경수로 사업에 10억달러의 분담금을 내는 `대주주’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차관공여협정 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계속 보일 경우,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경수로 사업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홍장관이 이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구하는 동시에 KEDO 차관공여협정 체결에 일본의 협력을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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