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탈퇴로 노사정위 와해 위기

정부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해 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강행해 노사정위가 출범 13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노동계는 상반기중 기업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맞서 `3, 4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전반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설득노력을 기울이되 노동계가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고 장외 불법투쟁에 나설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충돌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2백만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별 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했다.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산하 기아 및 현대계열사 노조도 26일 정리해고 중단과 근로시간 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경고용 `하루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현정권 실정규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3월초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이르면 3월말이나 4월초께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이갑용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의 틀을 만들든지, 아니면 노사정위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23일 밤 숭실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7%로 설정하고 공동교섭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26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박인상 현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일방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 한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조건부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