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 등 미국의 전직외교-안보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 11명이 26일(현지시간) 미국내 보수층 견해를 반영한 독자적인 대북정책 보고서를 발표, [힘의 우위]에 바탕한 북한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이 대표 집필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핵의혹 해소, 미사일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조건으로 식량원조 계속,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구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한 미군 증강,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 등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이 방안 실현을 위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며, 한-미-일 3국이 수용한계를 넘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보복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국방부와 의회, 특히 공화당쪽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어, 윌리엄 페리 북한정책 조정관(전 국방장관)이 작성중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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