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이 출소 남파간첩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도 납북억류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등에 대해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제50차 유엔인권소위원회 권고에 의해 북한 인권문제를 토의할 이번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은 역공세 차원으로 출소 남파간첩 등의 송환문제를 거론, 정치적 공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이 출소 남파간첩 문제를 거론하면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것이나 북한역시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포로 주장 등에 대한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아래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5일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인권위 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현재 외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유엔인권위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며 “출소 남파간첩 등의 송환은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할수 있으나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북측의 공정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일방적 송환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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