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사·정 전운 감돈다

노·사·정 전운 감돈다

정부, 한국노총 설득 노사정위 정상화 방침…민주노총엔 체포영장 발부

재계, 전임자 임금지급 불가 등 기존입장 재확인…파견근로 확대요구

“기업에서 필요없는 인원이 있을 경우 해고를 허용하는 게 기업구조조정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축하 만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김대통령은 이어 3월4일 전경련 신임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사문제는 기업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올해 노사관계대책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노사정 3자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 탈퇴를 한달간 유보키로 한 한국노총을 설득해 3월말쯤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사정위를 가동시켜 노동시간 단축,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나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사정위가 정상화돼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26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 결정을 한달간 유보키로 결정하자 노동부는 3월말 이전에 노사정위를 조기에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3월4일 이기호 노동부장이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는 등 한국노총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요구한 것 중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폐지,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노사정위 법제화 등은 3월중에 방안을 마련해 가급적이면 임시국회에서 철리할 계획”이라며 “3월말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참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노사정위를 정상화시켜 4월부터 고용안정협약 체결,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노사정위 틀안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지난 5일 국회 경제구조개혁실업대책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실업자 노조가입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계는 또 노사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사업장에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파견키로 하는 등 노사문제에도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총은 ‘올 임금인상은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기업에 한해서는 임금을 삭감한다’는 ’99년 임금조정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이 기본방향에는 연봉제 도입 확대와 임시직·계약직 확대를 통해 고용유연화를 꾀하고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 각종 수당 및 복지후생비 성격의 임금 비중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8일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허용엄무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모든 대화를 끊은 채, 금속산업연맹의 1차 경고파업과 관련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대한 사전탄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