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99년 4대 투쟁요구 해설-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민주노총 99년 4대 투쟁요구 해설-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권은 생존권…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노동과 세계>는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③ 사회안전망 구축 ④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등 민주노총 99년 4대 투쟁요구에 대한 해설을 네 번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내외독점자본에게 특혜를 동반한 새로운 축적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조세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대량실업과 부익부 빈익빈, 국민경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금융, 공공, 민간기업에서의 구조조정 결과를 살펴보자.

첫째, 5대 독점재벌의 총수는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특혜를 동반한 새로운 축적기회를 얻고 있다. 경영권에 대한 훼손은 전혀 없는 채 출자전환, 단기채권의 장기채권화, 이자·각종 세금 경감 등 오히려 혜택의 기회를 갖는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한국경제를 세계시장에 더욱더 깊숙히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한국자본주의를 이전보다 훨씬 더 세계자본주의의 광풍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져야 할 부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채권발행액과 이자가 97∼99년사이 64조원이다. 이 가운데 40조6천억원 이상의 채권이 97∼98년 2년간에 발행됐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발행하는 주식투자기금·부채조정기금을 위한 채권 10조원과 98년에만 10조원에 이르는 실업대책 비용 역시 국민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최악의 경우 모두 90조∼1백조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정리해고와 실업이 문제다. 이미 지난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통계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늘어만 순 실업규모가 1백만명에 이르렀고, 올해의 대기업 ‘빅딜’과 공기업 ‘경영혁신’ 등으로 수십만의 실업자가 추가발생할 예정이며 대졸미취업자까지 가세한다면 올해에만 40∼50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실업상황은 그나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규직 해고와 비정규직(시간제·계약제)으로의 대체, 노동강도 강화, 임금삭감, 능력주의 인사제도(차등성과급·연봉제) 도입, 일부 업종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노동시간 증대, 관리통제 강화와 개별임금화 등을 통한 노조무력화 등이 그것이다.

노동권은 생존권이다. 그 누구도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생존권으로서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또한 노동권은 정리해고 법제화 이전의 문제다. 해고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노동조합은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정리해고 중단선언을 요구한다. 이의 실천적 조치로서 우선 공공부문에서 계획된 인원감축을 철회하고, 전경련이나 경총과 함께 민간부문에서의 해고중단도 선언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