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민주적 구조조정’ 요구하며 노-정교섭 촉구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12일 2차 총파업 돌입을 앞둔 가운데, ‘민주 적 구조조정’ 등 구체화된 요구안을 제시하며 노-정교섭에 적극적인 의사표 명을 하고 나섰다.

7일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경제파탄의 주범인 재벌, 정치권 개혁 등 민주적 구조 조정 단행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탄압을 중지하고 책임있는 노-정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쟁은 12일부터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올 정기국회에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단축요구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6일 중앙집행위에서 그간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4대요구안에 대한 세부 의제를 정리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선언뿐 아니라 민주적 구조조정을 적극 촉구키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주적 구조조정’의 내용으로는 비리척결,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 지법 제정 등 정치권 개혁과 재벌개인재산 출자로 부채청산, 노사정 동수로 기업지배구조개선위 구성 등 재벌개혁, 그리고 공기업 공익성 유지 등 공공 부문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올 정기국 회에서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36시간 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최장노동시간을 48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올 정 기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실업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체제보장과 현 안으로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한 손배소송, 징계, 구속수배 등을 중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같이 요구안을 구체화한 것은 4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조 하되, 보다 능동적인 요구안을 제시해 노-정교섭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갑용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무조건적으로 구조조정 반대를 외친 것은 아니며, 원칙을 가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중단’ 요구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민주 적 구조조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정부의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겠다 는 것. 아울러 지난 4월투쟁에서 노-정간 공식협상이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 고 노사정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12일 총력투쟁 전에 대정부 교섭을 성사 하기 위해 좀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파업돌입을 앞둔 금속산업연맹의 최소요구이기도 한 ‘노동시간단축 ‘의 경우 대화창구가 열리면 즉시 노사정 3자로 ‘노동시간단축위’를 구성해 올해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측도 긍 정적 답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총력투쟁요구안 점차 대안제시쪽으로 방점 옮겨

한편 이날 밝힌 ‘민주적 구조조정 단행’ 요구는 지난해 ‘정리해고 철폐 ‘요구와 일관된 맥락속에 있으면서도 현재 조건을 고려한 상당히 능동적인 요구라는 것이 민주노총쪽 주장이다. 지난해 전격적으로 정리해고가 법제화 되면서 법제화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철폐’요구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 는 무차별적 정리해고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잘못된 구조조정 ‘중단’요구 를 주요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교섭요구에 대해 정부쪽 일각에서도 지속적 인 물밑접촉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쨌든 민주노총은 이번 5월투쟁에서도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임단투와 결합해 6월 대정부투쟁도 구상하고 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