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검찰의 계획적인 파업유도’…노동계 ‘경악’, ‘분노’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노조파괴를 위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했다 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당국 이 사업장 구조조정에 개입, 계획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노조파괴를 주도 한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태정, 진형구 등 관련자 전원 을 즉각 구속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안대책협 의회가 노동문제에 개입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며 “특히 조폐공 사의 경우 지난해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노사가 200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 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던 문제인데,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회의 이후 회사측 의 입장이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8일 김 태정 법무부장관이 전격 경질되는 등 정부쪽도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범법행위인만큼 철저한 진상조 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한 요구안으로 ▲파업을 유도한 김태정(전 법무), 진형구(전 대검공안부장), 강희복(조폐공사사장) 즉각 구속처벌 ▲불법적 구조조정 원상회복 및 구속자 석방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김대중 대통령 의 사과 및 신자유주의중심 구조조정 중단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진상조사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투쟁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9일 대검 찰청앞 집회, 10일 청와대 항의방문, 11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단 식, 항의농성 검토), 12일 대규모 집회 등의 일정을 잡았다.

* 조폐노조, 철야농성 돌입…총파업 불사 방침

당사자인 한국조폐공사노조(위원장 강승회)는 이날 즉각 비상대책위를 결 성, 본조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또 강희복 사장 퇴진을 위 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진형구 검사장 발언의 사실여부 공개 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계획문건 공개, 파업관련 7명 구속노조간부 공소취하 , 징계철회 및 원상회복, 조폐창 통합 근본적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노조 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도 이날 대전지역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마 련에 나섰다.

한편 한국조폐공사측은 “일부언론의 보도와 같이 파업이 유도되었다는 것 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2-3년간에 걸쳐 서서히 하는 것과 1년이내 신속 히 통합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지침에서와 같이 매년 일부씩 하는 것은 고 용불안을 장기간 끌고가는 고통의 연장이며 고용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길 로 조기통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09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