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대학교육 중단 계획에 맞선 학생시위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11/12 로자 이에로폴리
수십만 학생들이 대학교육권을 부정하려는 정부계획에 맞서 11월 17일 이탈리아 전역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대학생연합(UUS)이 소집한 것이다.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계기는 교육부장관 오르텐시오 제치노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가을부터 이탈리아의 무상 대학교육 정책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중등교육 과정을 마친 모든 학생은 대학 제도 안에 공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입법 하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이러한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련의 시험에 따라 대학 입학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치노는 노동계급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옹호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을 돕기를 원하며 이름뿐인 무상 대학교육이라는 데마고기로 그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자 한다. 이는 실제로 박탈 계층의 학생들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보다 많은 돈을 절약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을 도울 것이다.”
새로운 입법은 아울러 모든 학생들의 수업 참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혼자 학습하고 시험 기간에만 등교하는 풀타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
교육 정책상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 계획 아래 교육이나 보건 등의 사회 프로그램은 유럽 전역에서 표준화되어야 한다.
현 교육입법은 1998년 로마노 프로디 정부 하에서 통과되었지만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제치노는 프로디 정부의 몰락 이후 이 문제를 추구해왔으며 적어도 2000∼2001 학기까지는 계획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섯 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맛시모 달레마 총리의 중도좌파 연정 내에서 가장 좌파 성향의 장관으로 간주되는 제치노는 정부가 과거의 개혁주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제치노는 최근 자신의 세대가 1968년에 열린 대학을 위해 싸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969년에 좌파가 오해한 점은 [대학]문을 모든 사람에게 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제치노에 따르면 170만의 학생이 매년 대학에 등록하고 이들 대부분은 졸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학생을 대학 교육 자체에서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중도우파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그는 언급했다.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3년이 걸린다는 것이야말로 현실이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중등학교에서의 전공분야를 대학에 가서 바꾸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한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고용시장이 요구하는 분야들로 학생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결과, 학생들은 대학 입학시험 통과에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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