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하여
[이용대,강기갑,이영순,현애자] 이슈의 신분차별을 극복합시다!! 당의 상임위 의원별 국감 이슈 [국감브리핑]을 잘 읽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시국감’ 패악질 등으로 파행 속에 진행되는 국감이지만, 노동자 민중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진보국감’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쁠 줄 알지만 이영순 당원은 건설교통 관련하여 의원실에 접수했던 ‘공동물건제도’ 국감 요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편, 국감과는 별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당 종합민원실에 접수되었던 ‘비닐하우스 전업(여성)농민’ 민원인데요. “[강기갑,현애자] 이 여인을 어찌 할까요?”(바로가기) 찬찬히 살펴 보면 결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특정한 개별 (여성)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대받는 모든 농민의 문제이자, 이중차별을 강요 당하는 여성 농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건개요) 15년 동안 부산에서 비닐하우스 전업농으로 살아 온 박정개(여성,58세)씨가 2006년 3월 31일 교통사고로 입원, 입원치료중 농산물 출하 지시를 위해 신청한 외출을 보험사(동부화재)가 거절해 1년동안 지어온 농사 망침,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보험사에 요구, 보험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박정개씨에게 농산물 피해액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고, 11일간 입원치료 비용인 34만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함, 입원 치료 비용도 박정개씨를 ‘농업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