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부안을 후퇴하는 어떤 입법도 반대"

한국노총의 최종타협안도 비판

경제5단체는 30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정부안을 후퇴하는 어떤 입법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 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4~5월에 이어 11월에도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대화를 갖고 조속한 법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노사대화가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고, 경제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협상장 밖에서 노동계는 물리력을 동원한 총파업으로 비정규법안 통과 저지투쟁을 벌이고, 민주노동당이 국회 상임위를 무단 점거한 사례를 들며 법안처리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경제5단체는 오늘 결과에 대해 "대화 결렬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비정규보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라며 민주노총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또한 한국노총의 최종타협안에 대해서도 "노사대화 결렬의 책임이 경제계에 있고 자신들은 소위 ‘최종타협안’을 냈다고 하면서 마치 상당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제5단체는 국회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정부안을 수정한다면 노동 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마저도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 이라며 정부안 처리를 촉구했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