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국제도시들이 넘친다. 정부 기본안 확정 한달하고 일주일만에 국회로 넘어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된다고 하더니, 이제 평택은 환황해권 중심 육성을 위해 국제 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강제토지 수용을 목전에 앞둔 5일 행정자치부는 ’주한미군기지 확장 이전과 관련, 경기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특별법의 골자는 2020년까지 농업·제조업·도시정비·교통물류·관광 등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을 투자하여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해 평택을 국제 중심도시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미군 기지주변 활성화, 첨단농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평택호 관광지 개발 등 특별지원사업(4개 분야 16개 사업)에 행정자치부· 문화광관부· 건설교통부 등 6개 기관에서 1조 4,682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공원·방음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전원형 이주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1조 37억원을 투자하며, 평택·당진항 조기개발, 산업단지 조성, 국제화계획지구 등 71개 사업에 국비 2조 6,512억원과 공영개발, 민간투자 등을 포함하여 16조 3,297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시 내 인적자원 개발기반 구축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외국인학교 등을 유치하여 외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화계획지구 2개소(650만평)를 조성하여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비즈니스 거점 전략도시로 육성하며, 국제화계획지구에는 외국인 학교, 외국인 주거단지, 국제비즈니스센터, 고속철도 역사, 종합행정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시가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역세권개발, 중앙·송북·서정시장 등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키고, 평택·당진항을 수도권 및 중부권의 지역 중추항 나아가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물류단지 조성, 포승산업단지 확장 등을 추진하고, 배후 주거단지로서 청북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항만배후도시를 조성하며 기존 평택호 관광지를 확대(20→70만평)지정하여 평택호 종합관광레저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평택시에서는 지역개발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된다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택시의 인구는 연평균 3.0% 성장하여 36만명에서 8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되고 일자리 수는 136천개에서 288천개로 증가되며 2000년에서 2020년까지 평택시의 지역내 총생산은 연평균 8.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평택시가 더 이상 지역시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이에 관해 논평을 내고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서류덩어리에 불과한 평택 지역개발계획을 가지고 정부와 평택시가 더 이상 지역시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재원마련과 예산실행 계획이 불투명한 여론무마형 계획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는 강제토지수용을 앞두고 여론 무마, 호도용 △지역개발계획의 상당수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사업들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탈바꿈하여 포장하여 발표한 것은 지역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8조 예산 지원중 다수액인 공공사업비(10조여억원)는 사실상 토지공사의 평화신도시(국제화계획지구) 택지 개발, 공단 조성비 등으로 직접적 정부 지원 예산으로 보기 힘든 예산이며, 평화신도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상 여러 이견이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순수한 정부지원예산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기지주변지원사업 등 15년동안 6천여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구체적 예산 실행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06년 예산 지원에서부터 평택시의 요구액이 대폭 삭감되거나 변경되거나 확정이 유보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계획 발표는 허구적이며,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지역개발계획이 지역민의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전혀 없이 정부와 평택시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해 서둘러 발표한 과정'이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와 예산의 구체적 확보 방안 미흡, 나열식 사업배치로 인한 세부전략 빈곤, 주민 참여의 결여, 행정부서의 나태한 인식과 실천의지 부족, 개발지상주의 접근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환경피해,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발표된 이번 특별법안은 "역시 모양만 바꾼 기만적인 지원약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