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명 영장 청구했으나 법원 44명 기각

구속자 명단

<5.4 구속자 10명 명단>

김시현(호서대 4년) 유형태(민주노총, 기아자동차 노조) 홍승표(민주노총, 용인시 당원) 박대권(민주노총) 이경수(인천 남동구 당원, 학원강사) 이강호(당원) 정기봉(경기 오산 당원) 김영범(성남 수정 당원) 진경호(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인표(범대위 회원)

<5.5 구속자 6명 명단>

김동우(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정근(민주노총 조직실장) 김병대(서강대학생) 송영민(평택풍물보존회단장) 윤민진(대추리 이주민) 김일주(기아차 화성 조합원)

평택에서 4일,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37명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10명을 제외한 27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5일 철조망을 철거한 혐의로 연행된 23명에 대해서도 6명을 제외한 17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철조망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인정되지만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해 증거를 더 확보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행된 624명 이외에도 50여 명에 대해 불법사항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 등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문정현 신부에 대해 자진 출석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외부 인사 출입통제를 위해 주요 길목에 검문초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9일 오후 평택 대추리를 방문해 “한미간 합의한 일정대로 미군기지 이전이 추진되도록 애를 쓰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하는 강력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범대위, “증거도 불충분한 연행 증명”


이에 대해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국가폭력에 의해 연행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며 경찰과 군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평택범대위는 9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결국 증거도 불충분한 연행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 밀어서 영장청구를 한 검찰과 경찰의 반인권성이 법원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평택범대위는 이번 대량 연행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비롯해 한반도 전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려는 인권옹호 활동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짓밟은 국가폭력에 있다”고 지적하고, “공권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수단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피해가 최소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힘으로 그들의 요구를 묵살 한 것이다”며 비판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16명에 대해서도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