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불부터 끄고 보려는 12일 총리 담화문

5월 12일 한명숙 총리의 ‘한 발씩의 양보! 대화를 통한 해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는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언사임이다. 자신의 발언이 립 써비스를 담은 거짓말이 아니려 면, 우선 20,000명의 군경을 동원하여 인명을 해치고 대추리를 쑥대밭으로 짓밟아 놓은 것에 대한 정부책임자로써의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

당면한 사태에서 총리가 지껄이고 있는 의도는 분명하다. 우선은 5월 4일로 인해서 커져가고 있는 불길을 잡고 직접적으로는 5월 14일 평택대회를 - 큰 불길에 찬물을 확 끼얹는 - 잠재우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유 있는 저항과 절규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나아가 ‘여명의 황새울’ 작전명령의 실질적 책임자인 군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빛나는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FTA 추진, 즉,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구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한총리 담화문)면서도, 반 민중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총리 담화문 하루 전 날 자행된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와 타협’을 지껄이고 있는 정부의 기만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투쟁의 성과로 확산된 미군기지 투쟁! 화를 자초 하는 노무현 정부!

총리 담화에서도 보여지듯이 정부는 미군기지 투쟁의 확산을 막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대화와 타협’이라는 당근책을 들이밀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조종하고 있는 외부세력’, ‘억만의 보상금을 노리는 배짱 전술’, ‘150여 차례의 주민 협상을 통해 민주적으로 합의가 끝난 상태’ 등등 왜곡과 고압적인 자세로 투쟁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급급한 대응 정도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미군기지 투쟁은 이미 확산되었다. 우선, 수십년 동안 터전을 가꾸 오면서 수년동안 폭력적인 국방부의 강제집행에 맞서 자신들의 땅을 사수 해왔던 주민들의 투쟁, 둘째로는 3차례의 평화대행진 등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화의 위협에 맞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낸 평택 범국민대책위의 투쟁, 셋째, 올해 초부터 자행된 수많은 강제집행(3월 2일 국방부, 법원 집달관 통보이래 자행된 공권력의 강제집행. 3월 6일 - 1000명의 경찰, 3월 15일 - 4000명의 경찰, 4월 7일 - 6000명)에 구속을 각오하면 맞선 노동자, 학생, 인권활동가, 평화운동가 등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투쟁은 전국화 되었고, 노무현정권이 수습에 급급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불길에 기름을 부은 장본인은 바로 노무현정권이다. 80년 광주에 군을 동원하듯 무장한 군경병력을 동원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민중들의 저항을 짓밟은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폭거, 그리고 군 투입의 이유가 동북아를 겨냥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기동군화로 변신하려는 주한미군의 100년 전쟁기기 구축이라는 점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론은 정권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온갖 감언이설의 지방공약으로 뒤범벅을 쳐대면서 월드컵의 신화를 재창조하려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그들만의 잔치속으로 여론을 이끌려는 보수언론조차 5월 4일의 폭거를 화면에 담아댈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군기지투쟁의 확산에 동조하고 있다.

5월 14일, 전국 차원의 긴장 국면! 평택! 대추리!

5월 5일 대추리에서의 ‘묻지마 연행’이 자행된 이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고사와 범대위와의 격리 작전, 병력증강과 기지터에 대한 물웅덩이와 2중 3중의 철조망 설치 등 정부의 미군기지터 구축 방침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다.

14일 범국민대회 불허와 도로봉쇄 방침! ‘독도와 간도문제에 침묵하면서 반미만 외치나?!’ 등 민족감정을 듬뿍 자극하는 프래카드가 평택 시내 주요도로를 도배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범국민대회가 임박해 있다.

우선, 범국민대회의 성격은 반전, 반제(미), 반노무현 투쟁의 의미를 갖추고 있다

‘올해에도 농사짓자!’,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 몰아내자’,‘ 한반도 전쟁위협, 미군기지 결사반대’의 구호를 통해 투쟁의 주체들은 반제(미) 반전의 요구를 담아내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요구를 철저히 공권력을 동원하여 묵살하여왔던 과정에서, 이번 투쟁은 반제(미) 반전 반노무현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미군철수’ ‘노무현 퇴진’ 등의 구호를 애써 감출필요가 없다. ‘반미는 되고 반일은 없냐?’는 식의 반동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당연히 경계하여야 하지만, 자본주의의 집중된 최고 형태이자 전쟁과 파괴로 유지되고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구호인 ‘미 제국주의 반대 투쟁’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 제국주의에 포섭되어 남북 민중의 생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에 충실한 노무현 정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정권의 퇴진요구는 더 이상 유보되거나 지체될 필요가 없다.

5월 8일 비상시국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중심적인 요구로 결정한듯하다. 멀쩡하게 살아서는 정치적(작전)명령을 내린 정권(대통령)을 놔두고 행위의 담당자만을 퇴진하라거나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군경을 이미 동원하여 무단강제 접수의 당사자를 향한 협의기구 구성 등의 요구는 정부에서 이용하기는 쉬우나 투쟁의 주체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어려운 요구들임에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였다고 해서 이 투쟁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13일, 14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속에서 대중적인 요구로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장 공권력이 진을 치는 가운데 대회가 성사될 것인가? 또한 군대의 경계선을 넘어서 도로봉쇄를 뚫고, 물웅덩이와 철조망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의 전술적 문제도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2, 3만 명의 민중들이 집결한다면, 그리고 그 불만과 반대의 에너지는 180개 중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군기지 투쟁은 6월 이후 본격적인 한미FTA 반대 투쟁 등 반세계화 투쟁을 열어젖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번 미군기지 문제를 애써 피하고 빨리 지자체 선거를 치루고 월드컵 열풍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경쟁을 통한 합법적인 제도정치 지도자들의 선출과정, 그리고 애국열풍을 넘어서서 자본의 이윤까지를 한몫에 챙기겠다는 야심찬 그들의 계획 앞에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 불안은 예정에 없던 장애물이기 때문에, 4월 30일과 5월 1일 수준의 사기성 대화 체스쳐 이외에 오로지 밀어 붙이기로 일관할 것이다.

한편, 노동자 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무장한 세계화에 대당하는 미군기지 투쟁과 한반도 및 동북아를 겨냥한 초국적 자본의 ‘진입장벽 허물기 대공세’인 한미FTA 투쟁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총체적인 정세인식과 집중된 실천투쟁을 필요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06년 반제 반노무현 반신자유주의를 향한 투쟁의 시공간은 5월 4일(5일) 평택에서 열리고 있다. 미군기지 저지투쟁을 한미FTA 저지투쟁과 연결시키고, 나아가서는 반제반노무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는 순전히 노동자 민중진영에게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확장되고 있는 투쟁의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의 정치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현장 즉 노동, 농민, 환경, 교육등 삶과 활동의 현장 사안과 투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던지, 정치사회단체들이 정파적인 이해 타산에만 매몰되고 분파적이고 패권적으로 실천한다던지, 또는 이러한 확장되고 있는 정세를 애써 피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위적인 정세인식과 소극적 실천에 빠진다던지 한다면 열려진 투쟁선전을 힘차게 확장하여 나가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략적 목표가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의 건설’ 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 민중진영은 한미FTA와 비정규-로드맵의 긴장이 형성되면서 미군기지 투쟁으로 불붙고 있는 ‘확장된 투쟁전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역동적인 실천을 전개하여야 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민중세상의 전망을 싹 틔워야 한다. 그럴 때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 민중운동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본주의의 위기’로 만들어 낼 것이다.

덧붙이는 말

김동수 님은 평택 노동자의힘 대표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