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48%가 “평택 대추리에 군대 투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택 군 투입에 대한 의견 |
민주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가 (주)리서치플러스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69.4%가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21.2%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젊은 층의 경우 70% 이상이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많은 국민들이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 부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 속에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0.5% 전략적 유연성 몰라, “정부 졸속 처리 증명”
▲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의견 |
▲ 참세상 자료사진 |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 미군이 평택으로 기지를 확장하는 핵심적 이유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50.5%의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국민도 5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전략적 유연성 추진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투입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군부대 투입을 결정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18일로 날짜 잡고 하루 전에 전화해서 대화하자?
한편, 지난 12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국민 호소문’을 내면서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대책위원회에 18일에 대화 자리 마련을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대화 제의를 거부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팽성대책위는 “17일 오후 즈음 대화 제의가 있었으나 대책위 측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제의라기보다는 대책위 임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이라며 “하루 전날 전화를 해서 무작정 다음날 만나자고 하는 것은 진정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팽성대책위는 대화 방식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공식적 절차 통한 제의 △대화 날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잡을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이를 무시하고 대화 날짜를 마음대로 잡고, 하루 전날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팽성대책위, “정부, 진정한 대화의지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은 마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 보상 논의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기정사실처럼 언론사에 배포해 주민들은 “국방부로부터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주민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팽성대책위는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정부는 공식적인 절차와 공문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를 제안하라”며 “대화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떠한 전제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진정한 대화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