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본 낙태논쟁의 문제

[진보논평]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낙태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한 쪽에서는 불법 낙태를 하는 병원을 고발한 의사들이 있고 낙태를 하는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가지고 오라는 등의 2차 가해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낙태문제가 전면에 대두된 적이 있었나 싶다.

사실 낙태는 참혹한 일이다.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본 낙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물론 실습을 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인지라 이 곳에서 시행되는 낙태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몇 가지 경우에 불과하고 따라서 실습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개원가를 방문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이었다. 아직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세포 수준에서부터 인간의 형태를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임신의 다양한 단계에서 낙태는 있어왔다. 학생 시절 내가 본 낙태는 ‘해서는 안 될 무엇’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개업을 하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 아마도 이런 인식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하고 병원을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이런 관점에는 ‘인간’ 또는 ‘생명체’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수정부터 세포의 발생 단계를 거쳐 개체가 자라고 성숙되는 그 순간의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인간’이 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죄의식과 낙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낙인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육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말 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을 떠 안게 된다. 존중 받아야 하는 생명이 없어지는 과정, 몸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만나본 여성들의 경험을 빌어 이야기해보자면 낙태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생긴 경우에 고민을 한다. 특히 위로 둘이 다 아들이거나 딸인 경우에 그 고민은 배가 된다. 기혼자의 경우에도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낙태를 고민한다. 비혼자의 경우에는 미혼이라는 사실 자체가 낙태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임신이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이어진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나는 이것이 불안한 미래와 불편한 현재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겪게 될 미래의 많은 과정들이 불안한 것이다. 아이를 보살피고 키우고 그 아이와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행복하기보다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주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이 너무 뻔 해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훼손되어갈 ‘나’의 정체성이 불안한 것이다.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나’의 인생이 불안한 것이다. 이런 불안 속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 큰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는 불안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한편 낙태를 결심하는 순간 현실은 엄청나게 불편해진다. 왠지 모를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 같은 상처가 여성의 마음에 각인되어진다. 이런 불안과 상처를 온전히 감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성이다.

이제는 제발 인구가 많으니 아이를 그만 낳아야 한다거나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거나 임신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을 생각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인구 정책이 노동시장과 경제 정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전히 고통받고 선택을 강요 받는 것은 여성이다. 그녀들에게 자신의 현재의 삶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삶을 저울질하게 하지 말란 말이다.

물론 낙태를 하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제공과 피임에 대한 인식의 확산도 중요하고 사후 피임과 같은 조기 대책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결심했다면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상처가 덜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책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안 해줬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지거나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또 다른 불안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낙태라는 과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불안을 감당하든 불편을 감당하든 그 주체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과정은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성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는 게 뻔한 싸움,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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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낙태 , 비혼자 ,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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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만

    네, 저는 낙태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무런
    죄책감없이 낙태를 하는 여성은 없다고 봐야하네요

  • 고승희

    글의 대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좋은(!!)낙태를 합법화하자 말하는 겁니까? 현실이 비참하니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모아야지, 비참해도 어쩌겠어..내 몸 내가 망치든 말든 다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글을 읽어보면 낙태하는 여성을 많이 이해하고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앞으로도 계속 낙태하는 여성들을 용인하고 낙태하게 놔두겠다는 소리입니다. 불편하든, 몸 상하든, 내 몸 내 맘대로 할테니 놔둬라...그런 목소리를 지지하고 있는 너무 비겁한 글입니다. '낙태하는 여성들은 그 처지가 딱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딱한 짓을 계속하라 부추기다니요...위하는 글이 아니라 여성을 계속 이런 낙태공화국하에 예전 그대로 순응하며 살라고 하는 글입니다.

  • 김인아

    고승희님께. 선생님 의견은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입의 지점이 낙태를 하는 병원을 고발하는 방식이거나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여성의 결정을 막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때문에 고통받는 여성은 보호받아야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가 된 만큼 한발 더 나아간 접급과 내용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대영

    낙태가 이렇게 강화된다면 과연 미래는...?? 부모없는 아이들도 많아지겠네요. 사회적 이슈 등등... 합법적인 정책이 필요한시기 같습니다.

  • 낙태권합법화

    낙태 불법화는 사회적 무책임입니다.
    <낙태권합법화운동연대>는 대다수 낙태 현상을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됨에 주목, 개인의 도덕적 책임 아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따라서, 몸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한 인간(여성,남성,성소수자)의 결정권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낙태권 합법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사회변혁적인 '낙태권 합법화 운동'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우선한 생명 경시의 낙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 '부득이한 낙태'의 경우 낙태권 합법화 정책을 제도화 시킴으로써 관련자의 건강권은 물론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운동입니다.
    아울러, 모든 인간들이 인공적인 낙태 대신 자연스런 출산을 선택해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구조적인 변혁운동'입니다.

    낙태권합법화운동연대
    http://cafe.daum.net/AbortionRights

  • 대학생

    여자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왜 여성의 문제만 들어가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미혼의 낙태경우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이 원해서 성관계를 가져놓고 임신을 하면 여성은 아이를 낳기를 원해도 남성은 아이를 지우기를 원하는게 지금 현실인 것같습니다.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인식도 문제인데 왜 여성에 대한 문제만 거론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임을 하길원합니다.하지만 여성이 피임하는것보단 남성이 피임을 하는것이 더 쉽죠.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콘돔사용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것때문에 여성들이 원치않는 임심을 하게 되면 남성들은 여성이 낙태를 하길 원하죠.
    일단 남성들의 책임감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 아이맘

    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 간신히 정규직으로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던중 갑작스레 둘째 임신인걸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신부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야간,잔업,휴일근무를 시켜선 안된다며 퇴사를 강요해 결국 들어간지 한달도 안되어 퇴사하게 돼었습니다..
    회사에선 다닐거였음 진작 조취를취했어야 하지않냐고 말하기도 했었구요
    이렇게 임신하면 직장도 못다니고 낙태도 안되고 애들은 뭘로 먹여살려야하나요??
    국가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저같은 서민들은 아이낳아 가난하게 키우는게당연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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