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뉴스] [51 호/특집] 미국은 왜 전쟁을 시작했는가

[인터-뉴스] [51 호/특집] 미국은 왜 전쟁을 시작했는가

노동당 의원 켄 리빙스턴은 지난 주 폭격을 지지하면서 "서구와 양키 제국주의적" 목표는 이번 전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80년대에 자행된 그라나다와 파나마에 대한 침공에서부터 수단과 이라크에 감행했던 최근의 폭격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자행된 수많은 무력도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미국의 정보국과 군대의 입장은 매우 잘 조율되어 있다. 한쪽은 매우 잔인한 행위들을 수행하고 다른 한쪽은 자비와 평화에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 3세계에 무역 정책을 강요하는 동시에 몬산토나 치키타(유나이티드 푸르트)의 선율에 맞춰 춤추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번 폭격을 주도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이다. 모건 스탠리사의 금융가인 바튼 브릭스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클린턴 행정부의 외채관련 정책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티코퍼레이션(미국 제 1위의 은행으로서 시티뱅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임)이 그들의 배당금을 매년 두배로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2억 명의 불쌍한 라틴아메리카인들이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땀을 흘려야 한다"

[인터-뉴스] [51 호/특집] 폭탄 날아간다!

[인터-뉴스] [51 호/특집] 폭탄 날아간다!

어릴 적에 영웅적인 미국 공군 조종사가 적지의 상공을 날면서 "폭탄 날아간다"라고 고함치는 것을 수많은 전쟁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다. 언제나 적은 초토화되고 평화가 다시 찾아왔으며 선한 자는 승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유고와, 클린턴이 히틀러에 비유한 바 있는 유고의 지도자에 대항하여 영화 속에서와 같은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토와 미공군 조종사를 파견했다.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면 그 전쟁은 세 가지 수준-법적, 도덕적, 정치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볼 때 폭격은 공격 행위이다. 그것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유고 정부는 자신의 국경 외부에서 어떠한 도발도 한 적이 없다. 국경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과 강대국들이 중재자로서 개입하고 있는 저열한 내전이다. 중재의 형태는 양측에 제시된 조건의 휴전안을 받아들이고 외국 군대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양측은 이를 거절했는데 이는 미국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다. 미국은 코소보인들에게 그들이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수락할 때까지 세르비아인들에 대해 폭격을 감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소보인들은 결국 조건을 받아들였고 미국/나토는 폭격을 하게 되었다.

[인터-뉴스] [51 호/특집] 나토 공습의 다섯가지 신화

[인터-뉴스] [51 호/특집] 나토 공습의 다섯가지 신화

신화 1> 미국/나토의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공격은 알바니아계가 다수인 유고 코소보 문제에 대해 유고슬라비아 정부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 했기 때문이었다. 현실- 미국/나토의 폭탄은 모든 유고슬라비아 민족-세르비아인, 몬테네그로인, 알바니아인, 헝가리인, 루마니아인, 그리고 다인종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향하는 것이었다. "협상"이라고는 없었다.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같은 미국 관리들은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의도적으로 이 점을 강조하였다. 이 대신, 미국 정부가 유고슬라비아 정부측에 제시한 최후통첩은 세가지를 지적했다. (1) 코소보는 자치권을 얻어야 한다. (2) 이러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토는 3만명의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어야 한다. (3) 나토의 주관 아래 3년 내에 코소보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첫 번째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뒤의 두가지는 거부하면서, 이는 유고슬라비아의 주권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대전지법 판결 환영

[인권하루소식] 대전지법 판결 환영

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인권하루소식] 유가협, 단식투쟁 돌입

[인권하루소식] 유가협, 단식투쟁 돌입

배은심 회장 등 5명 6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이하 유가협, 회장 배은심) 소속 유가족들이 7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내에 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인권하루소식]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인권하루소식]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아이와 노인들의 울부짖음, 불타는 삶의 터전들, 파괴되는 공동체, 살인적 구타, 폭격과 총살, 성폭행, 집단 학살... 공포...

[인권하루소식]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인권하루소식]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권하루소식] 유가협, 국민회의 점거농성

[인권하루소식] 유가협, 국민회의 점거농성

"인권법 철회·의문사규명" 촉구 유가협 소속 회원들이 6일 "의문사 진상규명의 당론화"를 요구하며 국민회 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인권하루소식] 제주 4·3과 미국

[인권하루소식] 제주 4·3과 미국

김종민(제민일보 기자)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무장대가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자주통일, 극 우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제주 4·3'이 발발했다.

[클리핑] 민중의 압도적 지지속에 멕시코를 누빈다 – 사빠띠스따 독자적 국민투표 진행

[클리핑] 민중의 압도적 지지속에 멕시코를 누빈다 – 사빠띠스따 독자적 국민투표 진행

3월 21일 멕시코 전역에서는 사빠띠스따가 준비한 국민투표가 열렸다. 80만명이 넘는 멕시코인들이 참여한 이 투표는 '토착민들이 멕시코의 부를 공유하는 것과 법률상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부군이 치아빠스에서 퇴각하는 것'등 네가지 질문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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