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하루소식]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인권하루소식]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 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 ‘완패’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개정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 졌다. 그 결과는 개정론자의 '한판승'. 8일 밤 10시 방영된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공중파 방송으로는 이례 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인권하루소식]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인권하루소식]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인권하루소식] 유가족 농성중단

[인권하루소식] 유가족 농성중단

7일 국민회의 당사 내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들이 8일 농성을 중단하고 당사에서 철수했다.

[인권하루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권하루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아파르트헤이트가 정식 의제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계 속해서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오히려 최근의 지구화 과정에서 새 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클리핑] 나토, 공습 중단 5개 조건 제시

[클리핑] 나토, 공습 중단 5개 조건 제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7일 유고연방의 휴전 선언은 나토군의 공습을 중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공습 중단을 위한 5개항의 조건을 유고측에 요구했다.

[클리핑] 유고 일방휴전…협상국면 열리나

[클리핑] 유고 일방휴전…협상국면 열리나

유고 정부가 6일 코소보 지역에서의 일방적 휴전을 발표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공습으로 시작된 유고사태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나토는 일단 휴전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계기로 물밑에서 협상론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클리핑]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클리핑]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미국은 전쟁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분쟁 지역마다 강대국의 이해를 앞세운 무력 개입은 허용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인권의 수호는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뉴스] [51 호/특집] 미국은 왜 전쟁을 시작했는가

[인터-뉴스] [51 호/특집] 미국은 왜 전쟁을 시작했는가

노동당 의원 켄 리빙스턴은 지난 주 폭격을 지지하면서 "서구와 양키 제국주의적" 목표는 이번 전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80년대에 자행된 그라나다와 파나마에 대한 침공에서부터 수단과 이라크에 감행했던 최근의 폭격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자행된 수많은 무력도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미국의 정보국과 군대의 입장은 매우 잘 조율되어 있다. 한쪽은 매우 잔인한 행위들을 수행하고 다른 한쪽은 자비와 평화에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 3세계에 무역 정책을 강요하는 동시에 몬산토나 치키타(유나이티드 푸르트)의 선율에 맞춰 춤추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번 폭격을 주도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이다. 모건 스탠리사의 금융가인 바튼 브릭스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클린턴 행정부의 외채관련 정책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티코퍼레이션(미국 제 1위의 은행으로서 시티뱅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임)이 그들의 배당금을 매년 두배로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2억 명의 불쌍한 라틴아메리카인들이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땀을 흘려야 한다"

[인터-뉴스] [51 호/특집] 폭탄 날아간다!

[인터-뉴스] [51 호/특집] 폭탄 날아간다!

어릴 적에 영웅적인 미국 공군 조종사가 적지의 상공을 날면서 "폭탄 날아간다"라고 고함치는 것을 수많은 전쟁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다. 언제나 적은 초토화되고 평화가 다시 찾아왔으며 선한 자는 승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유고와, 클린턴이 히틀러에 비유한 바 있는 유고의 지도자에 대항하여 영화 속에서와 같은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토와 미공군 조종사를 파견했다.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면 그 전쟁은 세 가지 수준-법적, 도덕적, 정치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볼 때 폭격은 공격 행위이다. 그것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유고 정부는 자신의 국경 외부에서 어떠한 도발도 한 적이 없다. 국경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과 강대국들이 중재자로서 개입하고 있는 저열한 내전이다. 중재의 형태는 양측에 제시된 조건의 휴전안을 받아들이고 외국 군대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양측은 이를 거절했는데 이는 미국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다. 미국은 코소보인들에게 그들이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수락할 때까지 세르비아인들에 대해 폭격을 감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소보인들은 결국 조건을 받아들였고 미국/나토는 폭격을 하게 되었다.

기사 9,78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