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2일 각의에서 2002년에 첩보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하고 관련예산 14억엔을 편성키로 확정했다. 또 내각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앞서 2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방위비를 전년 대비 0.2% 줄어든 4조9천3백20억엔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내년 방위비는 2년 연속 규모가 줄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8%로 떨어졌으나 정보수집 관련 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다케미차관은 이날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북한정세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강행하면 일본이 대북 경수로사업 분담금을 지출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북한에 한층 더 강한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미 두나라의 방위분담금 협상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접지원 비용이 전혀 계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밖에 미국쪽은 국무부가 나서고 있는 데 비해 국방부가 우리쪽 협상주체로 나서고 있는 점도 개선의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현재 바그다드에서 예전과 같은 풍요로움은 사담 후세인의 초상화뿐이다. 시내를 달리다 보면 괜찮은 길목마다 어김없이 사담의 초상화와 마주친다. 인자한 미소인가 하면 어느새 근엄한 표정이고, 분노한 혁명가인 듯싶으면 아버지와 같은 자상함이 겹쳐 지나간다.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를 강조해온 정부가 국내 유일의 종합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북한뉴스 독점권까지 갖게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민감한 북한관계 보도의 방향성에도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2일 ''98년도 남북교역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진정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경협확대조치 정착 ▶남북관계 개선 ▶현대의 대북사업 추진 등 남북 교역이 늘어날 긍정적 요인들이 많다며 남북 교역이 내년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21일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현재의 미-북관계는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앞으로의 사태는 미국이 기본합의문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번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대 현안인 식량문제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산가족문제를 함께 협의, 해결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협상의 원칙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신문 편집인들은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주변 열강들의 간섭 등 외적 요인을 꼽는데 반해 미국 신문 편집인들은 남북한 경제력 차이 등 내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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