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56.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2%로 21일 조사됐다. 한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는 ▶비용이 부담스러우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48.0% ▶비용 부담이 크므로 수용할 수 없다 33.8% ▶ 평화유지위한 비용 부담으로 바람직하다 13.7%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북한 관련 연구단체간 자료·실적 교환 등을 목표로 지난 8일 발족한 `통일문제연구협의회'가 지난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의 집권연정이 조기총선을 통한 정면돌파를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 정국이 총선정국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참혹한 꽃제비들의 실상을 지켜본 우리로서는 대북한 인도적 쌀지원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고른 분배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원만 할 것인가. 쌀을 보내면 잠수정을 내려보내는 변치 않는 북의 전략을 무시하고 꽃제비를 돕자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가 나서서 돕는 마당에 우리도 동포애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남북이 화해를 도모하고 경협을 통해 각자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군축논의를 통해 소모적인 국방비와 체제 유지비용을 식량난·경제난 해소에 돌리도록 해야 한다.
안기부 대북전략기획국 고위관계자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상당수 북한 영상물이 이미 국내에 방송.유통되고 있어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접근 대책 등 대 (對) 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회를 갖는다.
또한 임기응변식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회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라크 사태처럼 대통령의 대외정책 장악력 과시차원에서 강경조치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때 한반도 정세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도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와 대통령 행정실까지 나서 이번 공습으로 하원의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 비준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울브라이트 장관은 이 협정이 오히려 러시아에 득이 될 것이므로 러시아가 이같은 방침을 재고해야할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러시아는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무시당했다.
이라크가 4일간의 공습으로 파괴된 대량파괴무기시설들을 복원할 경우 또다시 공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20일 밝혔다. 그러나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과 협력,이라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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