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토론회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표현의 자유와 몇가지 문화정치적 질문(이동연 ; 문화연대 사무차장)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표현의 자유 토론회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손혁재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표현의 자유 토론회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집시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김도형 ; 민변 변호사)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지난 6월 25-27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유엔총회에서는 AIDS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접근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특히 치료약에 대한 접근성 미비, 의료시설 및 인력의 미비, 국가 재정의 파탄 등의 이유에 의해 제3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AIDS를 치료하기 위해 국제적인 펀드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모든 주사제 분업제외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복도·승강기 등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을 경우 담합행위로 규정돼 폐쇄된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는 7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뒤편 프라다에서 '민생파탄, 개혁실종, 노동·민중탄압을 규탄하는 시국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갖는다.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법인을 사주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은 주요 탈루 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 이들 6개사의 탈루소득은 6천335억원, 추징세액은 3천48억원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맞물려 언론운동진영이 강력히 주장해 온 '조사결과 자진공개'가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최대규모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언론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언론개혁의 담론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스포츠조선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움직임을 보여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환노위 통과안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우려했던 근로기준법상 야간, 휴일노동문제와 갱내 근로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노동강도의 강화로 돌아 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 등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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