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김대중 정권 하에서 집회.시위의자유는 존재 하는가?

군사정권시절의 '집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듯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갖가지 조건과 이유를 대면서, 집회 금지와 제한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집시법 운영실태이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1.07.25 13:49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다 큰 어른들이 예쁜 것만 따지는 거 말도 안돼요”

"성적이 좋으면 뭐 해요. 성적보단 예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라서 어렵고 못생겨서 어렵고,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야 10대니까 연예인보고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 큰 어른들이 예쁜 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건 말도 안돼요."

사회

참세상뉴스

2001.07.25 13:28

[노동과세계] 검열체제 가동으로 인터넷 파멸위기

지난 7월초 5백여 단체와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까맣게 물들었다. '사이트 연대파업'이 펼쳐진 것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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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5 12:53

[인권하루소식]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김의식이를 데리고 나오든가,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든가. 집회도 아닌데 왜 길을 막아." 경찰 60여 명이 박일영(56) 씨의 앞길을 막고 벌써 10여분 이나 넘게 대치하고 있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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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5 12:51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취소 판결

지난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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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22:19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1. 부시의 MD강행 작전명 '임전무퇴' 미 국방부, "5년간 20차례 미사일 요격시험"(7.16)/ 중·러 우호친선협력조 약, 미 MD계획 비판(7.16)/ 일 다나카 외상 MD지지, "미국 결정하면 따라 간다"(7.16)/ 미 국방부, 2006년 내 스타워즈 시험 등 MD 연구확대 계획 (7.17)/ 국제시민단체 핵 비무장캠페인, G8정상회담에 앞서 MD반대 시위 (7.1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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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14:27

[인권하루소식]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지난 6월 29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날아온 한 장의 통보서는 만감 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 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고 소하였었다. 그 중 박일문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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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14:22

경찰, 도심집회 금지 추진의지 재확인

지난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에는 소위 '비택'이라는 것이 있었다. 원천적인 집회가 봉쇄된상태에서 비밀리에 연락망을 타고 서울 시내 어디에서 몇시까지 주변에서 행인을 가장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면 주변에서 수천명의 시민, 학생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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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