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5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를 두 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MS가 제기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4일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 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 세상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티즌들이 대규모 온라인 항의시위를 벌일 태세이다.
영국과 미국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나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우편(e메일) 도청 허용법을 제정했거나 이를 준비중이며 15일부터 도청법이 실시되는 일본도 이런 추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카온라인(AOL)사는 10일 음반업계로부터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MP3 포맷의 디지털 음악 검색 파일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사이버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해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력을 동원,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포르노물 등 과도한 성적 표현물들을 팔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법률이 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그룹 사태와 관련, 회사의 그룹 계열분리를 주장하며 투쟁에 나섰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큰폭의 의보수가 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하자, 시민 노동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의 `그누텔라'처럼 네티즌끼리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 안에 든 프로그램과 자료를 공유하고, 복사해 갈 수도 있게 하는 서비스가 오는 20일 우리나라에서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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