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미군이 한국 땅을 점유하여, 국민을 괴롭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후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미군과 경찰"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을 입법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의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담은 '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을 248개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당국이 최근 대대적으로 전국 PC방의 인터넷 고유번호(IP address)와 랜카드(전화선 모뎀에 해당)고유번호(MAC address)를 조사하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에서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호송 도중 숨졌다.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릇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맞서 정통부 게시판에서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펼치는 등 항의 조직화에 나섰다. 10일밤 10시 온라인 시위로 정통부의 자유게시판에만 2시간 동안 300여개의 항의글이 올랐다. 온라인 시위 초기에는 [검열반대]글에 대한 정통부의 삭제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또다른 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14일 검찰에서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호송 도중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의도적이 아님을 해명하고 있으나 구치감에서 피의자 처우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의료보험재정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법제화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15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를 두 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MS가 제기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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